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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 논의 재개키로…불발 4년만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16-10-27 08:10 송고 | 2016-10-27 08:27 최종수정
 
 

정부가 지난 2012년 밀실 논의 논란 끝에 무산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논의를 재개한다.

2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조만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를 재개, 일본 측과 구체적으로 대화에 나설 계획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가들끼리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 협정을 30여개국 이상과 맺고 있다.

일본과의 협정 필요성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증가되면서 제기됐다. 일본이 미사일 방어능력과 대잠수함 작전 등에서 우수한 전력을 가진 만큼 협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지난 2012년 불발 당시 여론이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지도 않고 군대도 가질 수 없는 일본과는 협정을 체결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강했던 만큼 이번 논의 재개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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