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민경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이라는 승부수를 들고 나왔지만, 25일 '최순실 게이트'가 구체화되며 정국은 블랙홀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야권에선 이번 청와대발 개헌 추진이 최순실 게이트 등 이른바 정권 실세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희석하기 위한 물타기용이라는 의혹을 떨치지 못하면서도 개헌 관련 토론회가 잇달아 개최되는 등 개헌 논의는 여전히 탄력을 받고 있다. 다만, 개헌 주체와 방식을 놓고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청와대발 개헌론을 '최순실 개헌'이라 규정하며 "대통령은 빠지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여당 일각에서도 "개헌은 국회와 국민이 주도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에 정면 반박하는 기류가 커지고 있다.

당초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부내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내년 상반기에 자체적인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앞서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와 국회 논의'라는 투트랙 시나리오를 제시했지만, 올해말까지 예산안 심사로 격돌할 여야가 건설적인 개헌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결국 현 권력인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적용될 개헌을 앞장서며 정국 주도권을 선점한다는 구상이었던 셈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대선은 각 후보자들의 인물론, 공약 및 정책 대결 등이 개헌안 국민투표에 묻힐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전날(24일)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본 정황이 확인됐다는 JTBC의 보도로 인해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이 증폭되며, 청와대 주도의 개헌론은 하루만에 동력을 잃어가는 분위기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최순실 대통령 연설문 사전열람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6.10.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헌보다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이 먼저"라며 "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헌은 '최순실 개헌'이자 '정권연장 개헌'으로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제는 박 대통령이 수사대상"이라고 하기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는 "오늘로써 대통령발(發) 개헌 논의는 종료되었음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역시 청와대와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기류가 증폭되며 청와대발 개헌론에 부정적이다. 수도권 비박계 여당 의원은 뉴스1에게 "이제 개헌은 대통령 손을 떠났다. 측근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는 일만 남았다"라고 했다.

앞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해서는 국민이 그 의도에 찬성할 수 없다"고 했던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는 이날 서강대학교 특강에서도 "4년간 '개헌은 블랙홀'이라고 말한 대통령의 오더가 내려오니 갑자기 (여)당에서 개헌하자고 하고, 야당도 갑자기 거기에 달려든다"며 청와대 주도의 개헌을 정면반박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개헌 논의가 특정시기를 못박아놓고 꿰어맞추기 식으로 진행되면 안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새누리당이 즉각 논의 개시를 제안한 국회내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역시 난항에 부딪힐 전망이다.

민주당은 개헌 논의 시기가 적절치 않다며 여당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다. 이에 개헌특위 즉각 구성에 찬성의 뜻을 밝혔던 국민의당 역시 신중론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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