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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최근 3년간 해외도피 범죄자 2배 증가"

김영진 의원 "경찰 검거시스템 허점 드러낸 것"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6-09-27 18:17 송고
최근 3년간 국가별·죄종별 국외도피사범 현황(김영진 의원실 제공)© News1
최근 3년간 국가별·죄종별 국외도피사범 현황(김영진 의원실 제공)© News1
최근 3년간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외도피사범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37명이었던 국외도피 범죄자 수는 2015년 306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국가별로 보면 2015년 중국으로 도피한 범죄자 수가 9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필리핀 56명, 태국 41명, 미국 20명 순이었다. 

죄종별로는 사기·횡령 및 배임 등 경제사범의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증가율도 가장 높았다. 2013년 사기는 66건, 횡령 및 배임은 8건이었던 반면 2015년에는 각각 152건, 22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외도피사범이 증가하는 것은 경찰의 범죄자 검거 시스템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적극적인 공조수사 및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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