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박지혜 기자

대만 정부가 안보상 이유로 구글 지도에 표시된 대만지도를 모자이크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구글이 "대만 정부와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구글은 그동안 모자이크 처리를 하면 지도반출을 허락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대해 "글로벌 기준이 아니다"고 거부했기 때문이다.26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2일(현지시간) 천중지(陳中吉) 대만 국방부 대변인은 "군사기밀과 보안상 이유로 타이핑다오(太平島) 위성사진 이미지의 모자이크 처리를 위해 구글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이핑다오는 대만이 중국을 비롯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 최근 구글 지도를 통해 대만의 군사기지 구축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대만 정부는 "안보상의 이유로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하다"고 구글에 해당지역을 가려줄 것을 요청했고 구글은 "대만의 안보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 당국과 언제든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상태다.

구글의 이같은 태도는 우리 정부에게 지도반출을 요구하며 보여줬던 태도와 상반된 것이어서 반감을 일으키고 있다. 구글은 안보상의 이유로 모자이크 처리를 요청하는 우리 정부에게 오히려 지도반출을 목적으로 통상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고학수 서울대 법학과 교수는 "구글이 보유하고 있는 위성 이미지가 정확히 어떻게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한 우리 정부의 보고서나 분석자료 그리고 그에 기초한 공론화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구글에 좀 더 적극적으로 안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도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구글이 원하는 5000분의 1 디지털지도와 구글 어스 3차원 영상지도를 겹쳐 사용할 경우 지도상 좌표가 명확해져 북한의 포사격 등 정밀타격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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