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25일 서울 서강대교 북단에서 바라본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6.9.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정부·여당 대 야당 간 대치는 심화하고 냉각된 정국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는 여당의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인해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박 대통령이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장관에게 직무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한 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 모두 해소된 점, 새누리당에서 이번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해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염동열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해임건의안에 대해 대통령이 수락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장·차관 워크숍에서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나라가 위기에 놓여 있는 비상시국에 굳이 해임 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이 발언은 '비상시국'인 점과 '형식적 요건 불충족'을 들어 사실상 박 대통령이 해임건의안 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이날 정 대변인을 통해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하게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직무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한 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 모두 해소된 점 등을 강조하며 국민적 동의를 구하고, 또 '수용불가' 결정이 새누리당의 건의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해 '국정감사 보이콧' 등 여당의 강경대응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박명재 사무총장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불법부당하게 김 장관 해임안을 의결한 내용에 대해 대통령께서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며 "우리당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많은 국민들도 이에 수긍하고 동의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장우 최고위원도 통상 장관의 해임은 헌법, 법률 위배 등의 행동, 대통령 보좌 잘못, 장관 직무 수행시 용납 못할 과오 발생시에만 가능하다며 김 장관 해임건의안은 요건 성립이 안 된다고 가세했다.

반면 야당들은 한 목소리로 박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재고(再考)를 요청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고(故) 박정희 대통령도 국회의 해임안 건의를 존중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오만과 불통의 극치다.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도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킨 상시청문회법을 거부하여 의회에 선전포고를 하더니 이제는 전쟁하듯 의회를 적대시하고 있는 듯 하다. 이는 의회주의의 부정이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방금 백남기 농민이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방금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공식 거부한다고 밝혔다"며  "박 대통령이 직권남용을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김 장관 해임건의안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국정감사 파행 등 정기국회 의사 일정의 차질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당분간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 보이콧과 관련, 이날 밤 10시부터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맞서는 야당은  2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단독으로 진행할 것을 선언한 상태다.

다만 야당이 단독 국감을 강행할 경우 여권의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어 국감 일정을 연기하고 '여당 달래기'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 역시 예산국회 등 향후 정기국회 일정이 녹록치 않은 만큼 박근혜 정부 임기말 국정 정상화를 위해 냉각기를 가진 뒤 국회일정에 복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결국 이날 밤 열리는 새누리당 의총이 정국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도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회 의사 일정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다. 야당이 명분을 줘야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며 "복귀 명분은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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