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뒤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거부 의사를 밝히고 새누리당은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단독 국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 국회 의사일정이 파행을 겪는 것은 물론 당분간 여야의 '강대 강' 대치가 지속될 전망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별로 오는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2016년도 국감이 실시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겸임상임위는 별도 국감을 진행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전날(24일) 새벽 야당 단독의 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와 관련해 절차상 문제를 들며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과 및 의장직 사퇴, 정 의장과 야당의 해임건의안 처리 무효 선언을 요구하고 있다.

정 의장과 야당이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새누리당은 국감 보이콧에 돌입한다는 방침으로, 25일 오후 현재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야당도 단독으로 국감을 진행하겠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해임건의안 거부 결정을 밝힘에 따라, 야당의 단독 국감 강행 의지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라 새누리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위원회 진행을 거부하더라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간사, 국민의당 간사 순으로 상임위 의사봉을 쥘 수 있어 야당 단독진행은 일단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보좌진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우리 당은 내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흔들림 없이 임할 것"이라며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고 민생을 챙기는 국회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달라고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전원 내일 국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감 사회권을 갖고 있는 상임위원장이 야당일 경우 정상적으로 국감을 진행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라 사회권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는 외통위·농해수위·복지위·환노위·국토위·여가위(이상 더민주)와 교문위·산자위(이상 국민의당) 등 8개로 여가위를 빼고는 모두 26일 국감이 진행돼 야당 단독으로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법사위·정무위·미방위·국방위·안행위 등 5개 상임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고 있어 같은 날 야당 단독의 국감 개최가 쉽지 않다. 이밖에도 새누리당은 운영위·기재위·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에 더민주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도 국감장에서 기다린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6일에는 오후 3시까지 기다리다가 철수, 27일에는 오전까지는 국감장에서 대기하며 새누리당 의원들을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당이 빠진 '반쪽 국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가운데 야당이 단독으로 국감을 강행할 경우 여권의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어 국감 일정을 연기하고 '여당 달래기'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 역시 예산국회 등 향후 정기국회 일정이 녹록치 않은 만큼 박근혜 정부 임기말 국정 정상화를 위해 냉각기를 가진 뒤 국회일정에 복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경우 여야간 협의가 어떤 계기로 이뤄질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pej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