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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기차 예산 반토막…제주 ‘탄소 없는 섬’ 어쩌나

3만대 보급서 1만5000대로 축소…제주 보급계획 달성 적신호
“정부가 세계 정상들에게 약속한 만큼 정책적인 배려 절실”

(제주=뉴스1) 고경호 기자 | 2016-09-11 13:51 송고
제주의 풍력발전기와 전기차. © News1
제주의 풍력발전기와 전기차. © News1

정부가 오는 2017년 전기자동차 보급물량을 당초 계획의 절반으로 축소해버리면서 제주가 추진중인 ‘2030년 카본 프리 아일랜드(탄소 없는) 조성 프로젝트’ 실현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2015년 12월 세계 정상들에게 ‘제주를 탄소 없는 섬’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해놓고 관련 예산을 절반으로 축소시켜 스스로 국가의 공신력 실추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전기차 업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최근 2017년 전기차 민간보급 물량을 1만5000대로 확정했다.

당초 전기차 3만대 보급계획에서 절반으로 계획 물량을 축소해 버린 것이다.

이 때문에 오는 2017년 4만6000대에 이어 오는 2020년 2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정부의 전기차 보급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 같은 정부 계획 차질로 인해 제주도가 추진 중인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 실현에도 직격탄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1단계로 2017년까지 도내 운행 차량의 10%인 2만9000대를, 2단계로 2020년까지 40%인 13만5000대를, 3단계로 2030년까지 37만7000대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내용을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오는 2030년 37만7000대는 제주도내 전체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이다.

앞서 제주도는 2015년까지 도내에 전기차 2326대를 보급한 상태다.

이어 올해 4000대와 오는 2017년 정부의 전기차 보급계획 물량인 3만대의 절반인 1만5000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처럼 정부가 오는 2017년 국내 전체 전기차 보급물량을 당초 3만대에서 1만5000대로 축소해버려 제주지역에는 7500대만 배정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제주도는 전기차 보급계획 물량이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에서 제시된 물량의 절반으로 축소돼 버리는 것이다.
제주지역 전기차 보급 목표 현황도. © News1
제주지역 전기차 보급 목표 현황도. © News1

그렇다고 해서 제주도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7500대의 전기차를 지방비만으로 보급하는 것도 예산 여건상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제주를 탄소 없는 섬으로 조성하겠다고 세계 정상들에게 약속한 만큼 제주지역 전기차 보급계획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내 전기차 업계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12월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협약당사국총회에서 오는 2030년까지 제주를 카본 프리 아일랜드로 전환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만큼 제주지역 전기차 보급 등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배려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내 전기차 학회 관계자는 “정부가 수립한 계획을 조금씩 변경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예산을 당초보다 절반으로 축소해버리는 것은 스스로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처사”라며 “제주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탄소 없는 섬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 조정 작업을 통해 제주지역 전기차 보급계획 물량을 확보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uni0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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