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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국가가 외면하는 세월호 청문회…멀어지는 진실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6-09-01 16:35 송고 | 2016-09-01 16:42 최종수정
© News1
1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제3차 청문회가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렸다.

그러나 청문회 개최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국가가 외면하는 양상을 보여 그 어느 때보다도 씁쓸했다.

이번 청문회는 당초 8월 23일과 24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6 을지연습'이 겹치면서 공무원들의 협조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날짜를 1일로 연기했다.

장소도 바뀌었다. 특조위는 당초 청문회 장소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대강당으로 결정하고 대금까지 완납했다. 그러나 사학연금공단 측은 석연치 않은 이유를 내세우며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특조위는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압박을 가한 주체는 교육부였다. 사학연금공단 측은 외압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특조위가 차마 공개할 수 없었던 그 내부 정황은 명확했다. 결국 특조위는 사학연금 측의 곤란한 상황을 고려해 장소를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으로 변경했다.

1, 2차 청문회에 비해 증인 출석률도 저조할 전망이다. 앞선 두 차례의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은 각각 2명이었다. 그러나 3차 청문회는 출석하겠다는 증인이 8명에 불과하다.

이 모든 굽은 사연의 뿌리에는 정부의 특조위 활동종료 통보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특조위가 증인을 선정한 당일 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청문회 개최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주장의 근거는 정부의 '활동기간 종료'였다.

활동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청문회 대관료를 비롯한 모든 비용을 특조위원들이 냈다. 파견직 공무원은 각자 부처로 돌아갔다. 남아있는 조사관들은 지위 보장을 받지 못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정부기관과 씨름했다.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가가 기본적인 기능을 상실해 발생했다. 국가는 배 안에 갇힌 국민을 구하지 못했다. 무능했고 무책임했다.

2년이 흘렀다. 정부는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라앉는 세월호를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는 특조위에 대한 '반감'을 키우며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모양새다. 

역사상 가장 비참한 사건인 세월호 참사를 외면하면 우리 사회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불안 속에서 이번 청문회를 취재하고 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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