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한일재무장관회의에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6.8.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한일 양국이 2015년 2월 이후 종료된 양국간 통화스와프를 재개하기 위해 공식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조만간 양국 재정당국 간 만남이 이뤄지면 수개월 내 구체적 액수와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에게 양국간 통화스와프 재개를 제안했다.  ◇조만간 실무자급 회담 시작

기획재정부는 이날 회담 후 발표한 공동 보도문에서 "한국 정부는 양국간 경제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며 그 일환으로 양국간 동일한 금액의 양자 통화스와프 협정을 제안했다"며 "통화스와프는 역내 금융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양국 정부는 통화스와프의 구체적 사항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조만간 실무자급의 통화스와프 협상 당사자를 정하고 구체적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회담에서는 규모, 추진 시기, 계약 기간 등 세부 조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그러나 협상에 대해 양국간에 특별한 전제 조건을 달지 않았다. 때문에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3~4개월 내 협정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MB 독도방문 이후 냉각 관계 복원 의미

양국은 2001년 최대 7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채결했다. 그러나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이후 양국관계가 악화되면서 협정 연장을 요청하지 않아 2015년 2월 종료됐다. 

양국 통화스와프가 재개될 경우 2012년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냉각됐던 양국 관계의 회복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띠게 된다. 이와 함께 브렉시트와 중국 경제 불안, 미국의 금리 인상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실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유 부총리는 "양국 간 경협의 상징적 의미를 고려해서 오늘 한국이 일본에 통화스와프 개시 논의를 제안했고 이에 일본측이 동의해서 새 논의가 재개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안 배경에 대해 "대외건전성 문제는 누차 말했지만 경상수지흑자, 대외순채권 , 충분한 외환보유액으로 우리가 준비가 된 상태"라며 "그러나 통화스와프란 어느 나라든 여러 나라와 더불어 많이 할수록 국제경제 불안정성을 줄이는 것이라 계속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지속적으로 밝혔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현재 세계경제 불확실성 높아지는 경향 있다. 그런 것을 감안 하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2선의 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통화스왑 체결하는 게 세계경제 불확실성을 제거할수 있다는 점에서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중구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한 직원이 엔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양국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며, 노동시장 유연화, 고령화 대응 등 양국 공통의 주요 관심 분야에 대한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대화채널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오는 9월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주요 이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 동아시아 금융위기 예방과 대응을 위해 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역내 금융협력 강화와 역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장관은 자국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보호무역 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양국이 단호하게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 양국 장관은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도발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장·차관 및 관련 국장이 참여해 경제 전반을 논의하는 한·일간 핵심 협력채널이다. 2006년 1차 회의 개최 이후 일시 중단되기도 했으나 지난해 재개돼 올해 2년 연속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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