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 News1 손형주 기자

국회가 28일부터 11조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에 대한 본격적인 세부 심사에 돌입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29일 이틀간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의 소관부처별 추경안을 토대로 사업별 예산액을 실제 증감하는 등 마무리 작업을 시작한다.예결위는 앞서 지난 26일 종합정책질의를 마쳤다. '서별관회의 청문회'(조선·해운업 부실화 원인·책임규명 청문회)의 증인 협상 결렬로 상당기간 파행됐지만, 정작 전체회의선 무난히 심사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현재 여야 3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상태다. 또한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증인 채택 및 백남기 농민 청문회 실시 등 첨예한 쟁점에 합의한 만큼, 소위 세부심사 또한 무리없이 진행돼 의결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최경환·안종범' 증인 채택이 불발돼 대여 협상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은 야당으로선 추경 심사를 통해 다시 '여소야대' 존재감을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김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주광덕 새누리당 간사가 악수하고 있다. 왼쪽는 김동철 국민의당 간사.© News1 허경 기자

이에 주말에 열릴 소위 심사 역시 여야 기싸움이 팽팽히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심사의 '키'를 쥔 김현미 예결위원장(더민주)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지원(1조9000억원)과 누리과정 등에 쓰일 지방재정 보강(3조7000억원) 예산을 제외하고는 대대적인 '칼질'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로 알려져 세부심사에서 다시 암초에 부딪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전날(26일)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이번 추경을 '뒷북·졸속·부실 추경'이라 규정하며, 추경안의 내용과 그 필요성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들어 벌써 세번째 추경인 점, '일자리 추경'에 걸맞지 않게 관련 예산이 9000억원에 불과한 점 등을 추궁하며 '현미경 심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이번 추경으로 인한 경제성장율 상승 효과를 0.2%포인트로 전망하며,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반드시 추석 전에 추경이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틀간 세부 심사를 진행할 예결위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된 이번 추경안은 정부의 본예산 국회 제출 기한 이틀 전 극적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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