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245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에서 소녀들이 더위에 지친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를 향해 부채질을 하고 있다.  2016.8.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해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사망 피해자에 대해 2000만원, 생존 피해자에 대해 1억원 규모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다. 정부는 25일 한일 정부간 협의를 통해 일본 각의에서 출연된 10억엔이 재단에 입금되면, 개별 피해자를 대상으로 배상 성격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내놓은 현금이 이르면 연내 개별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별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현금 지급이 이뤄지기까지 일부 진통도 예상된다. 먼저 국민 정서상의 문제다. 위안부 피해자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2000만원이, 그동안 피해자들이 평생 겪은 고통의 무게에 비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에 대한 '배상' 성격임을 명확히 명문화하지도 않은 금액인데, 크든 작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적절하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사망 피해자들의 경우 대부분 유족들이 수령할 가능성이 큰데,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2000만원이 어떤 용도로 쓰일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현금 지급이 '생색내기용 일회성 이벤트'로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생존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1억원도 개별 피해자들의 요구가 천차만별일 텐데, 재단에서 적절한 기준을 통해 한일 합의 취지에 맞는 현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위안부 재단 설립 자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금 지급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과거 아시아여성기금은 생존 피해자만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에 사망자가 포함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이 현금 지급과 동시에 소녀상 이전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이 소녀상 이전 요구에 대한 강도를 높일 경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현금 지급' 과정에서 의외로 돌발 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재단 출연금이 제공되면 "양국 합의에 근거한 일본 측의 책무는 다 끝나는 것"(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라며 사실상 위안부 소녀상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성의' 표시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측의 소녀상 철거 요구에 대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부임한 신임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도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철거·이전 문제에 대해 "(한일)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소녀상 이전과 관련, "합의문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소녀상 이전 문제는 아직 거론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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