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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국회' 무색…국회 처리, 한달 넘기나?

최근 추경안은 제출 후 18~19일 처리돼
과거에는 제출서 처리까지 3개월 걸리기도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 2016-08-24 06:35 송고
여야의 힘겨루기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관람객들이 텅 빈 본회의장을 바라보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8월 추경국회가 무색해지고 있다.

여야3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의장이 주재한 자리에서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를 합의했지만 이미 그 시일은 넘긴 상태다. 그 뒤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물밑 협상에 나서면서 합의 도출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답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6일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지 한달 가까이 추경안이 계류 상태인 셈이다.

총 11조원이 편성된 이번 추경에 대해 정부 측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추경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야는 추경안과 연계돼 논의되는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추경안 처리도 미루고 있다.

추경안은 과거에도 수개월째 처리가 지연된 사례가 적지 않다. 추경의 시급성을 인정해 서둘러 처리한 예도 있지만, 여야의 정쟁 속에 석달을 훌쩍 넘긴 경우도 있었다.

우선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요건부터 살펴보면 국가재정법상(89조)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 등이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다시말해 이번 구조조정 관련 추경처럼 정부가 본예산보다 돈을 더 쓰기 위해 긴급히 편성하는 예산인 것이다.

실제 전쟁 중이었던 1950년 6·25 당시 국회는 추경안을 여러번 통과시켰다. 1950년(1차례)을 시작으로 1951년(4), 1952년(1), 1953년(1) 등 거의 매해 추경이 편성됐다.

이처럼 추경은 긴박한 상황에 편성돼야 하나 대다수 정부들은 수시로 추경을 편성해왔다. 민주화 이후 추경이 편성되지 않은 해는 1993년, 2007년, 2010~2012년, 2014년 등 손에 꼽을 정도다.

추경이 가장 빨리 처리된 경우는 2002년 태풍 '루사' 수해복구를 위해 편성된 4조1000억원이다. 이 추경은 9월10일 국회에 제출돼 사흘만인 9월13일 통과됐다. 

그러나 대다수 경우 추경은 늑장 처리되기 일쑤였다. 2000년 6월29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무려 3개월이 늦었다. 당시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의 원내 교섭단체 구성 문제에 따른 국회법 개정 등으로 국회가 몸살을 앓았고 이런 여야 정쟁 탓에 추경 처리는 뒤로 밀렸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 즉 광우병 논란이 제기됐던 2008년 제출(6월20일)된 추경도 국회 원(院) 구성 지각으로 처리(9월18일 통과)가 늦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2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2008년 당시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차원에서 추경이 편성됐다"며 "금융위기에 따른 민생 경제 안정이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듬해인 2009년에는 금융위기 극복 차원에서 28조4000억원의 일명 '슈퍼추경'이 3월30일 편성돼 한달만인 4월2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비교적 최근인 2013년 4월에 편성된 17조3000억원 규모의 경제 안정화를 위한 슈퍼추경은 국회에 제출된지 19일만에 처리됐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 극복 지원을 위해 편성된 11조6000억원의 추경도 18일만에 통과됐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듯 여야가 만약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면 제출에서 처리까지 한달을 넘기게 된다. 최근 사례와 비교하면 다소 늦는 편이다.

이 때문에 여당 일부에서는 추경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플랜B를 거론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 추경안 폐기 예측도 나오지만 폐기는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가 다수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 지난 2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당이 추경에 의지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수석 회동 등을 통해 책임있는 여당으로 처리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g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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