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 News1 박기범 기자

상반기 우리 경제는 산업생산과 소비가 증가세를 보이고 수출감소폭이 한자릿수로 줄어드는 등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각종 대외 악재로 인해 나빠지는 내수 사정이 경기회복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29일 관세청에 따르면 7월 1~20일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감소한 246억달러를 기록했다. 올 7월 조업일수가 지난해 7월보다 이틀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출감소폭은 다소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6월 최소 감소폭을 기록한 데 이어 7월 수출감소를 최소화한다면 8월 이후 반등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이후 수출회복을 주목했다. 그는 지난 23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단과 만나 "8월부터 수출이 회복세를 맞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도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은 9.9% 감소로 마무리했다. 지난해 1월부터 이어져 온 수출 감소는 18개월째 지속됐다. 다만 6월 수출에서 2.7% 감소를 기록하며 1년만에 최소 감소폭을 보였다.최장기 부진의 늪에 빠진 수출이 부진탈출을 위해 서서히 바닥을 다지고 있는 반면 하반기 내수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하반기에는 전반기 승용차 소비를 이끌었던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는가 하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소비가 위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6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를 앞두고 승용차 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24.1%나 급증했다. 세제혜택이 사라지기 전에 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덕분에 소비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됐다.

하지만 7월부터는 승용차 구매에 대한 개소세 인하 혜택이 끊긴다. 때문에 오히려 개소세 인하 종료 이후 나타날 소비 절벽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노후경유차의 개소세를 깎아주는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모든 승용차 구매에 적용되는 것과 달리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헌재는 28일 일명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2조 1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9월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도 소비위축과 함께 사회·경제적으로 파장을 몰고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는 김영란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특정산업에 피해가 집중된다는 점에서 걱정된다"며 "경제도 그렇고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점이 특히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청탁 금지가 사실 더 큰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사회가 서로 못믿는 세상으로 갈지 걱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6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면서 "이 법이 국내의 관련 법령보다는 적용범위가 넓고 처벌조항도 강화돼 있어 법 시행과 정착 과정에서 일부 업종의 업황이나 민간소비에 어느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에는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조선업종 등의 대량실업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정부가 연초 거들떠도 보지 않던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를 들고 나온 것도 구조조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추경이 제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추경안은 지난 26일 국회에 제출됐으나 정부가 목표로 하는 다음달 12일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야당이 누리과정 예산을 이유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집행이 늦어지면 정부가 예상한 2.8% 성장률 달성도 장담할 수 없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그동안 추경을 항상 연말에 가서 하다보니 재정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우선순위도 명확하지 않아 시간에 떠밀려서 집행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어차피 할거라면 시기를 앞당기고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해 효율적인 추경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6월 산업생산은 지난달에 비해 0.6% 증가했다. 소비와 투자(설비)도 각각 1.0%, 4.5% 증가하며 두달 연속 동반 상승했다. 다만 올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7% 성장하는 데 그쳤다. 국내총소득(GDI)은 교역조건 악화로 5년 만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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