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정부가 조선·해양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정부 추경안에 대한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 안정과 경제살리기를 위해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적기에 경기부양 효과를 발휘하려면 '속도전'이 필수라는 입장이다.그러나 야권은 항목별 송곳·현미경 심사를 예고하면서 일전을 벌일 태세다. 특히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재원에 대한 근본적 해법 없이는 국회 통과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경고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황교안 국무총리로부터 추경 시정연설을 들을 예정이다. 문제는 여야가 이처럼 추경안을 놓고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어 과연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누리과정 재원 여전히 핵심 쟁점추경안이 넘어온 26일 여야는 원내수석 회동도 갖지 않은 채 숨고르기를 하며 각자 전열 정비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누리과정 예산에 관한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추경과 관련한 여야 논의도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경안과 맞물려 누리과정 예산은 여전히 핵심 쟁점이다. 야권은 세입 추경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9000억원 편성되면서 '올해 추경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 예산에는 반영한다"는 식의 입장 표명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최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추경안 제출일인) 26일까지 해법을 가져오라"고 했지만 이날 정부 측은 해법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모든 것을 야권 입장대로 반영해달라는 것은 아니다"며 "내년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큰 틀에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는데 정부 측이 답을 가져오지 않고 있다. 국회 통과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을 보니 성장률을 높이자는 건지, 구조조정을 하자는 건지, 일자리를 만들자는 건지 매우 목적이 모호하다"며 "민생추경을 외친 정부의 모습은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다. 야권이 송곳 검증으로 엄포를 놓는 까닭이다. 

◇기업 구조조정 청문회에 서별관 포함 여부도

야권에서는 이번 추경안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해 1조4000억원의 출자가 반영된 것에 대해서도 국회 검증과정에서 집중 추궁에 나설 뜻을 내비치고 있다.

유성엽 국민의당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에 부족한 자본을 긴급 확충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두 은행에) 왜 그동안 자본확충이 부실했는지 엄격히 따지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추경안 심사와 별도로 야권이 추진해온 '조선·해양 구조조정' 관련 청문회에서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권은 해당 청문회에서 국책은행 문제와 함께 청와대 서별관회의까지 다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이에 부정적이어서 청문회 범위를 확정짓는 과정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야당은 철저한 심사 차원에서 추경안 처리 시점을 못박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나, 정부와 여당은 추경 집행이 미뤄지면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은 이날 "정부 여당은 '추경은 타이밍'이라며 야당에 서둘러 처리해달라고 하는데 실제 집행되는 건 9월"이라며 "정부가 추경안을 들이대며 정치공세를 할 일이 아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다음달 12일 본회의 통과를 고집할 이유는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김명연 새누리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즉각 서면 논평을 내고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기업 구조조정의 대량 실업 사태가 예고된 시점에서 이번 추경은 그 어느 때보다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맞대응했다.

이밖에도 야당은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지난해 예산심사시 예산이 삭감된 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사례 등을 문제삼아 '깐깐한' 추경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신속 통과를 주장하는 여당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g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