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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실험 가능성 제기되는데…中 제재 이탈 현실화되나

27일 정전협정 체결일 이후 가능성 높아
사드로 감정 상한 中 소극적 대응 할 수도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2016-07-22 14:20 송고 | 2016-07-22 19:10 최종수정
미국의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트가 지난 12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된 인공위성 사진(7일 촬영)을 공개했다.(38노스 제공) 2016.7.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북한이 조만간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국제사회는 물론 정부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지난 11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자재와 차량 등의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됐다"며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제기한 이후, 정부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통일부는 22일 "북한 5차 핵실험 가능성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서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전날(21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미 김정은이 핵사용 위협을 노골화해 왔고 추가 핵실험을 수차 공언해 왔기 때문에 언제든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한동안 비핵화 대화 등을 제안하며 평화공세를 폈던 북한은 이 카드가 먹혀들어가지 않자, 한반도 긴장수위를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모양새다.
북한은 이번달에만 해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9일), 노동 및 스커드 계열의 탄도미사일 3발 발사(19일)를 감행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시기적으로 오는 27일 전후가 유력할 것으로 분석된다.

오는 27일은 북한이 그간 자축해온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북한 전승절)이다.

정부 소식통은 "7·27 전승절 이후가 시기상 가장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때는 북한이 참가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끝난 시점과도 맞물린다"고 말했다.

북한이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해 ARF를 계기로 치열한 외교전을 펼쳐야 하는 만큼, 이 시기를 피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된다고 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4차 핵실험 때처럼 북한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불용에 대한 입장을 손쉽게 뒤집을 순 없겠지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배치 이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중·러가 한·미가 원하는 수준으로 반발하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안보리 대북 결의와 사드 배치 결정은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이지만 어디까지다 정부의 희망사항에 가깝다는 시선이 더 많다.

장용석 서울대 책임연구원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해도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중·러가 핵 실험을 용납하지 않더라도 안보리 협의 과정에서 전처럼 의견을 모으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가 21일(현지시간) 공개한 중국의 대북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에서 중국이 이례적으로 사드 반대 입장을 명시한 것도 이같은 분석에 힘을 싣는다.

중국 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한다"면서 "제재는 목표가 될 수 없고, 안보리 결의 역시 근본적으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greena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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