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도 추경예산안 편성방향과 관련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춘섭 예산실장, 송 차관, 이호승 경제정책국장. (기획재정부 제공) 2016.7.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정부 들어 세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됐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추경예산안 규모는 11조원으로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임기 내 10조원 이상 추경을 3번이나 잇달아 편성했다. 세번의 추경을 모두 합치면 그 규모가 약 40조원에 이른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구조조정 지원,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전에 각 1조9000억원, 지역경제활성화에 2조3000억원 등 총 11조원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2013년 17조3000억원, 2015년 11조6000억원을 편성한 데 이어, 올해 또 11조원을 편성했다. 총 39조9000억원 규모다.이는 1997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을 편성한 김대중 정부와 비슷한 수준이다. 김대중 정부는 5년 임기동안 무려 8번의 추경을 편성, 43조6000억원을 투입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도 5번의 추경에 총 17조1000억원, 이명박 정부는 2번의 추경에 33조원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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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편성이 자주 있다보니 본예산 편성 때는 예산을 삭감하느라 애를 쓰면서 몇달 뒤 추경을 편성해 예산을 늘리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낮춰왔다. 정부안 기준으로 올해 예산 증가율은 3%였다. 2010년 2.9% 이후 역대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2019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앞으로 2.4%대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시적으로 추경한다면 이렇게 예산 증가율을 제한하는 노력이 무의미해진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추경 안하고 본예산만으로 집행하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경할 수밖에 없었다"며 "예산당국이 원해서 추경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가지 외부 요건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편성으로 우리나라 재정총량은 400조원을 돌파했다. 총수입은 본예산 대비 9조8000억원이 증가해 401조원이다. 총지출은 본예산 대비 8조9000억원 증가한 395조3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추경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초과세수를 활용함으로써 재정상황은 악화되지 않았다. 추경으로 국채를 갚은 사례도 1999년 2차 추경 이후 17년만에 처음이다. 추경을 한다면 대개는 세수가 부족해 이를 보전하느라 국채를 발행한다. 

올해 추경에서 국채를 상환함에 따라 국가채무 비율(GDP 대비)은 당초 40.1%에서 39.3%로 감소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GDP 대비) 역시 2.3%에서 2.2%로 떨어졌다.

2015년 추경에서는 12조원 중 9조6000억원을 국채로 조달했다. 국가채무 비율은 당초 35.7%에서 37.5%로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도 2.1%에서 3.0%로 올랐다. 2013년 추경 때는 17조3000억원 가운데 15조8000억원을 국채발행으로 조달했다. 이 때문에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본예산 대비 1.5%p 악화됐다. 국가 채무비율은 1.9%p 증가했다. 

안택순 조세총괄정책관은 "하반기 내수 부진, 산업구조조정, 브렉시트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있어서 세입 증가범위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며 "추경 편성하고 나서 또다시 세수결손이 발생해 예산집행에 차질이 있으면 곤란하므로 상반기 실적에 하반기 세수감소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입증가가 확실시되는 금액만을 증액 변경했다"고 말했다.

올해 추경에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빠진 것도 이례적이다. 2005년 추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대부분 추경이 경기 부양을 위한 것으로 가장 효과가 빠른 건설·토목 사업에 예산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올해 추경의 목적이 구조조정에 있다보니 이와 무관한 SOC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6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재정정책자문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7.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