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대 국회 초반부에 앞다퉈 일제히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를 외치면서, 해묵은 과제였던 국회·정치 쇄신이 이번엔 현실화할지 관심이 쏠린다.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전날(30일) 회동을 하고 특권내려놓기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

1일 여야에 따르면 정 의장과 3당 원내대표는 의장 직속으로 특권내려놓기 기구를 신설하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자체적으로 불체포특권에 더해 △세비동결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보좌진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등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역시 각각 가족 보좌진 채용과 리베이트 의혹의 당사자인 서영교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게 사실상 자진탈당을 권유하면서 자체 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여야가 이처럼 강도높은 특권내려놓기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배경에는 20대 국회 출범 후 잇따른 악재로 거세진 국민의 비난 여론이 있다. 

국민의당의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촉발된 여야 의원들의 친인척 채용 관행은 이른바 '금수저·흙수저' 논란과 맞물려 청년·서민 계층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겼다.

기득권 계층이라 인식되는 국회의원들이 각종 관행과 편법을 통해 특권으로 호가호위한다는 일반 국민의 분노는 이미 지난 20대 총선에서 일부 드러났고, 차기 대선에서 역시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각종 여야 내부 사건이 맞물리면서 20대 국회에서 정치쇄신 법안 개정이 실제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우선 나온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여야의 강드라이브도 결국 과거처럼 용두사미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19대 국회에서도 이번에 논의되는 정치쇄신안과 거의 비슷한 내용의 논의들이 여야에서 진행됐지만 결국 유야무야됐다.

19대국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에 휩싸인 여야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수차례 제출됐지만 '방탄국회'가 비일비재했다.

송광호 새누리당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부쳐진 바 있지만 부결되기까지 했다. 송 전 의원은 체포동의안 부결로 한숨 돌리는 듯했으나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이후 새누리당은 보수혁신특위를 통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으로 한다는 안까지 내놨지만 결국 현실화되진 못했다.

이런 전례를 볼 때 20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초반에 '특권내려놓기' 구호만 요란하게 외치다 결과는 흐지부지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권내려놓기에 대한 원칙적 공감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내부로 들어가면 분위기는 확연히 다르다.

19대 국회 초반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었고, 이에 어마어마한 여론 역풍을 맞아 정 전 의원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사퇴하는 일까지 있었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런 맥락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 자체만으로 마치 유죄라는 식의 낙인을 찍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반론이 여야 내부에서 공히 나온다.

친인척 채용과 관련해서도, 갑질행세를 하거나 이름만 올려놓고 일을 하지 않는 일부로 인해 전체가 매도당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이런 내부 분위기를 고려할 때, 특권내려놓기 논의의 실질적 단계로 들어가면 여야 의원들의 심리적 저항으로 인해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두사람의 문제로 인해 왜 문제없는 사람까지 피해를 보고 희생을 해야 하느냐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며 "법제화가 된다 한들 인식의 대변화 없이는 법의 사각지대가 또 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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