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상임위를 본격 가동한 27일 국회 상임위 앞 복도에서 피감기관 직원들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2016.6.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가족 채용과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회 '특권 내려놓기' 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여야는 20대 국회 초기부터 특권 내려놓기 법안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법안들이 실제 현실화할지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윤리심사 강화 법안을 내놨다.

동료 감싸기 등의 비난을 받아왔던 국회 윤리 심사 제도를 바꾸겠다는 취지로 △외부 인사로 구성된 독립적 '윤리심사위원회' 설치 △징계안에 대한 신속한 심사와 의결 시스템 마련 △징계 종류 세분화 △출석정지 기간 수당·입법활동비 미지급 등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19대 국회에서도 제안된 바 있지만 상정만 된 채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은 일정 기준 이상 회의에 무단 결석하면 회의수당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회기 중 전체 회의 일수의 4분의 1 이상 무단으로 참석하지 않을 경우 회기의 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한다는 내용이다.
 
백혜련 더민주 의원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정해진 시한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해당 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본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보좌직원에게 보수 일부를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지급하도록 강요하거나 허위로 임명해 보수를 유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의원 보좌직원들의 '상납;을 막는 내용인 것이다.

아울러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명할 경우 국회의장이나 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더 나아가 배우자 및 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 내에 선거사무장과 후원회 회계책임자 선임도 금지하는 '국회의원 셀프채용금지3법'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20대 국회 시작부터 '특권 내려놓기'에 힘을 쏟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19대 국회 마감을 앞두고 '정치쇄신' 요구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것과 오버랩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9대 국회 당시에도 특권 내려놓기 법이 대거 발의됐지만 자동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에 특권내려놓기 법안이 통과 여부는 20대 국회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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