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자료사진)  News1 조현아 인턴기자

오는 29일 열리는 북한의 제13기 4차 최고인민회의는 지난달 7차 당대회를 통해 선포된 '김정은 시대' 구축을 위한 후속 작업이 주로 논의·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9일 관영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입법기관으로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에 해당한다.

사회주의 헌법 제91조에 의거 △헌법·법령 제·개정 및 법령 승인권 △국가 대내외 정책 기본원칙 수립 △국방위·최고인민회의·내각 등 인사권 △경제발전계획 및 실행 관련 보고·심의 △예산 집행 등의 권한을 지닌다.

그러나 주요 정책과 관련한 입법, 집행, 통제권은 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최고인민회의는 당의 결정을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역할만을 수행할 뿐이다. 이에 따라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7차 당대회에서 나온 결정 등을 뒷받침하는 후속작업 등이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기관 차원의 조직·인사 변경 △헌법 개정·법률 제·개정 등을 통해 당대회에서 제시된 과업이 보다 정교하게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북한은 김정은 집권 후 개최된 당대표자회의의 주요 의제 대부분을 최고인민회의 의제로 다뤄왔다. 지난 2012년 4월 당대표자회의를 통해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한 북한은 이틀 후 제12기 5차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에서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명문화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김정은이 당대회를 통해 밝힌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후속 작업이다. 북한이 이번에 무수단 미사일 성공으로 '핵-경제 병진노선' 중 핵 부문에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 경제 부문에 주력할 것이란 해석이다. 

당초 김정은이 당대회를 통해 인민경제 향상 등을 위해 '휘황한 설계도' 등을 제시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추상적 개념에 불과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만이 제시됐을 뿐 구체적인 방안 등이 없어 실패로 돌아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밝힌 5개년 전략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2016년도 경제계획을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내놓 수 있다"며 "5개년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가조직의 개편 등을 통한 세대교체가 단행될 가능성도 있다. 당대회 당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직에서 탈락한 오극렬 국방위원회 위원장과 리용무 국방위 부위원장 등이 소환되거나 혹은 당대회를 통해 조용원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급부상한 것처럼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와 함께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에게 새로운 국가직위가 부여될지에도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김정은이 7차 당대회를 통해 당 최고 직위인 '노동당 위원장'에 추대된 만큼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도 김정은에게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대신 북한 정부 또는 국가 차원의 새 직위가 부여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직위는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장이다. 김일성 시대의 핵심 국가권력기관이던 중앙인민위원회를 부활시키고 김정은이 위원장직에 취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이는 김정은이 당대회에서 당 제1비서직과 비서국을 폐지,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가졌던 직책과 비슷한 '노동당 위원장' 직위를 부활시킨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서 '제1'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 집단 체제에서 '최고 1인자'라는 느낌을 준다"며 "아버지인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에 임명하고 본인이 제1위원장에 오른 것으로, 당시 급하게 직위 부여를 서두르면서 불효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앙인민위원회가 부활하면 현 내각이 김일성 시대처럼 '정무원'으로 변경되면서 그 위상이 낮아질 수 있다"며 "김정은은 중앙인민위원회 부활을 통해 국방(핵)과 경제를 모두 챙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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