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신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6.6.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16년 만에 '여소야대'로 구성된 20대 국회의 상임위가 본격 가동 중인 가운데 방송·통신 및 과학분야를 맡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도 28일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미래부 업무보고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이 최대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단통법에서 정한 '지원금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단통법이 20대 국회에서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3년 일몰제로 제정된 단통법은 2014년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인원 215명 가운데 찬성 212명, 기권 3명이라는 압도적 표결로 통과됐다. 이른바 '호갱님'을 양산하는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막아 이동통신 서비스의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법이지만 단말기 구입부담을 늘리고 이통시장을 냉각시켰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단통법은 시행초기부터 정책실효성이 도마 위에 오르며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20% 요금할인제' 도입으로 중고단말기 시장을 활성화하고 단말기 출고가를 낮추는 등 소비자 편익을 실현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단통법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기획재정부 등은 소비진작 차원에서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상한제가 폐지되면 보조금 제한폭이 상승해 이통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20대 미방위도 이런 기류에 편승해 '상한제 폐지'를 요구하며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도 20대 미방위 도마위에 오를 공산이 크다. 현재 이 사안은 200일이 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결과를 내놓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역대 미방위와 다르게 20대 미방위는 지상파방송 출신 의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이 M&A에 호의적인 시선을 보낼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같은 기류가 정부가 승인여부를 결정하는데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갑질논란'을 일으킨 미래부 공무원의 처신문제도 질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달 초 미래부 공무원은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해외 행사에 동행해 아들의 영어숙제를 산하기관 직원에게 시킨 것이 뒤늦게 들통나 논란을 일으켰다. 기강 문제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난 20일 대강당에 전원을 집합, 공무원 품행 성실 이행서에 함께 서명했다. 이어 최 장관은 산하 기관장들에게 친필 편지까지 보내 '내부단속'에 나섰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도 핫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공영방송 사장 선출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여론과 직결된 지상파 방송은 여당에서 민감하게 다루는 사안이라 여야의 갈등이 컸다. '여소야대'로 구성된 20대 미방위에서 야당이 어떤 방식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문제를 관철할지 관심사다.

CJ헬로비전의 M&A 인가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는 통합방송법 제정도 '핫이슈'다. 통합방송법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대원칙하에 케이블, 인터넷(IP)TV, 위성 등 유료방송간에 상이한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도입이 추진돼왔다. 하지만 CJ헬로비전 M&A 인가와 맞물려 오히려 IPTV에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쟁의 빌미로 둔갑한 실정이다.

20대 미방위는 새누리당 10명,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당 3명, 기타 비교섭 단체 1명 등 24명으로 구성됐다. 미방위원장은 4선의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이 맡는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미방위가 처음이다. 신 의원이 1년간 맡고, 이후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1년간 미방위원장직을 이어간다.  

정부 관계자는 "20대 미방위는 '뉴페이스'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이전 미방위와 크게 달라졌다"며 "이 때문에 정부도 국회에 대한 '탐색전'에 노력하면서 업무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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