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6.6.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지방장관제’와 관련해 “무보수 명예직이면 문제없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도입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양근서 도의원(더민주·안산6)은 지난 5월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무보수 명예직 지방장관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경기도형)의원내각제’를 제안했고 남 지사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남 지사는 27일 취임 2주년을 맞아 뉴스1과 가진 인터뷰에서 “현행 지방자치법 상으로는 지방장관제가 불가능하지만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행자부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행자부도 이 제도를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의 경우 직을 유지하면서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 반면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5조 3항에 ‘지방공무원’으로의 겸직이 불가하다고 돼 있지만 무보수 명예직일 경우 가능하다는 것이 남 지사의 판단이다.

지방장관제 도입 시 기존 실·국장과의 관계, 즉 실·국장 역할 축소 등 문제 발생 소지와 야당 추천 사회통합부지사의 역할도 재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는 공감을 표시했다.남 지사는 “재조정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이 문제는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논의를 해나가면 된다. 제가 어떤 모델을 만들어 놓고 ‘따라와’ 하는 식이 아니고 근본적인 취지는 권한을 주고 싶은데 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합의로 하게 된다”며 “‘여야 의원이 들어와 함께 의사결정을 한다’는 그 골격만 놓고 나머지 형식은 토론하면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장관제 운영 방안에 대해 남 지사는 “현재로서는 기본 골격만 있고 나머지는 후반기 도의회 지도자들과 협의를 해야 한다”며 “분야별 또는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이슈별로 도의회가 4~5명가량의 지방장관을 추천하고 룰에 의해 임명된 지방장관들이 저와 같이 도정에서 의사결정에 늘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빠르면 올 하반기에 임명될 지방장관의 지위는 연정(연합정치)의 일환인 사회통합부지사 아래, 도청 실·국장(2~3급) 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각종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직접 관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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