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6.6.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최근 개헌·수도 이전 등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내놓고 있다. 차기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그는 대선 출마 여부를 내년 상반기중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뉴스1이 취임 2주년을 맞은 남경필지사와 가진 일문일답.

-최근 대한민국이 저성장·저출산·고령화·청년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리빌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치제도 개편 즉 개헌 화두를 던졌는데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개헌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가.▶가능성을 떠나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권력구조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한테 중요한 문제, 삶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 문제, 이런 걸 바꾸는 개헌을 해야 한다. 그 가운데 권력구조도 일부 들어갈 수 있다. (최근 개헌 정국인데)그런 차원에서 요즘 헌법을 읽고 있다.    

-특히 개헌의 방향으로 내각의 다수당이 국무총리를 배출하고, 투표율에 따라 각료를 배분하는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중인 연정을 중앙정부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를 통해 현 정치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가.

▶1987년에 만들어진 승자독식 양당제 체제는 극심한 정치적 갈등을 양산하고 있는데 이제는 정치 구조를 바꿔야 할 때이다. ‘경기 연정(연합정치)’이 협력적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식 연정 모델’ 개발로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해 나갈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은 어느 당에도 과반의석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정치권이 화합과 협력보다는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빚었던 것에 대해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다. 차기 대선의 정치적 아젠다는 ‘연정’이다. 어느 당이 집권해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각 당 후보자들의 연정에 대한 입장과 담론 이어질 것이다. 독일 아데나워 수상이 독일 역사상 처음 연정이 필요 없는 대승을 거두었지만 연정을 선택했다. 경기도의 경우 야당 출신인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를 임명해 연정을 함으로써 도정을 더욱 투명하게 하고 스스로 조심하게 됐다.    -최근 개헌을 통한 수도이전 등 대한민국 리빌딩을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것인가.

▶단순히 인테리어를 바꾸는 수준이 아니고 건물을 새로 짓겠다는 생각으로 해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 제기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해야 한다.     

-경기도의회와 연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장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지방자치법 상 도입이 어렵다”는 등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세종포럼 토론회에서 5~6명 정도의 무보수 명예직 지방장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가능하다고 보는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지방장관제를 운영할 것인지 밝혀 달라.

▶현재로서는 기본 골격만 있고 나머지는 후반기 도의회 지도자들과 협의를 해야 한다. 제 생각은 4~5명가량의 지방장관을 분야별 또는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이슈별로 장관을 의회가 추천하고 룰에 의해 임명된 지방장관들이 저랑 같이 도정에서 의사결정에 늘 참여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훨씬 효과적이다. 논의과정은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는데 결국 결론을 도출하고 그게 실행되는 단계에서는, 특히 의회에서의 단계는 훨씬 단축될 것이다.     

-문제는 법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인데.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는 것이다. 문제없다. 행정자치부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행자부도 이 제도를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장관제가 세부적으로 시행될 경우 기존 실·국장과의 관계, 즉 실·국장 역할 축소 등 문제 발생 소지와 사회통합부지사 역할도 근본적으로 재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재조정해야 한다고 본다. 이 문제는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논의를 해나가면 된다. 제가 어떤 모델을 만들어 놓고 ‘따라와’ 하는 식이 아니고 근본적인 취지는 권한을 주고 싶은데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합의로 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저 혼자, 집행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야 의원이 들어와 함께 의사결정을 한다’는 그 골격만 놓고 나머지 형식은 토론하면서 만들어 가야 한다.     

-내년에 (대선 출마 여부를)결정하겠다는 화두를 던졌는데 그 시기는 언제쯤인가. 아울러 바람직한 대통령상에 대해 말해달라.

▶아직 생각은 안하고 있는데 상반기 안에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국민은 대통령의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 시대에 대한 고민을 안고 국정을 끌고 가는 리더십이다. 비전, 구체적인 플랜 등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정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담는 소통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사회를 너무나 갈라놓고 있는 갈등의 문제를 화합을 통해서 이끌어 가는 것이다.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다. 리더십과 소통의 능력으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 그것이 대통령의 미션, 시대적 소명이라고 본다.     

-최근 행자부의 지방재정 개편안과 관련해 도내 6개 지자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도가 적극적으로 해결할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몇 가지 현안이 벌어지면 가치가 충돌을 한다. 하나는 지방재정을 각 지방이 자율성을 가지고 편성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큰 방향이고 또 하나는 잘사는 지자체가 조금 어려운 곳과 공유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본다. 다만 이번에 아쉬운 점은 과정의 문제다. 이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러면서도 어려운 지자체와 나누는 것을 소통과정을 통해 스스로 결정하게 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날짜 정해놓고 속전속결로 하다보니까 원래 중요한 가치인 ‘어려운 곳에 대한 공유’, 이런 것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게 아쉽고 시간을 가지고 논의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도 의견을 행자부에 전달하고 있는데 시간을 갖고 좀 더 논의하자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일단 행자부 입법예고를 늦추게 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충격이 한국에 직접적으로 올 수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처는.

▶점검회의를 했다. 영국과 대한민국 간 교역이 과거와 같지 않고 특히 경기도와는 큰 교역량이 없다. 그래서 당장 직접적인 피해가 올 것 같지는 않는데 글로벌 경제위기로 확산이 된다면 우리한테 당연히 영향이 올 텐데 그 영향을 최소화할지는 계속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본다. 관련 T/F팀을 구성하는 것도 실효성이 있는지 고민을 좀 하겠다.     

-4년 임기 중 2년이 지났다. 나머지 기간 중점을 두고 추진할 시책이 있다면.

▶일자리다. 그것이 국민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행복해야 국가도 강해진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하겠다. 예를 들면 △경기도주식회사 △스타트업캠퍼스 △판교제로시티 △북부테크노밸리 △일자리재단 △경기도협동조합 등 모든 것이 일자리를 위한 정책이다. 그게 1번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민이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불행하면 국가가 강해질 수가 없다. 국민을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 그 첫 번째가 일자리 문제다. 그 다음이 집값, 교통지옥, 사교육비, 미세먼지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치에 꼬인 문제, 국토균형발전, 교육 불균형 해소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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