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정책에 반대하는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들이 릴레이 단식농성 열흘째를 맞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맞춤형 보육'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6.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맞춤형 보육을 둘러싼 보건복지부와 어린이집 단체의 갈등이 2라운드를 맞고 있다. 지난 23~24일 1차 집단휴원이 별 파장 없이 지나간 가운데 기본보육료 보장 등을 놓고 벌이는 협상이 깨질 경우 일부 어린이집 단체가 2차 휴업을 예고하고 있다. 복지부는 협상결과와 무관하게 오는 7월 1일 맞춤형 보육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맞춤형 보육 7월1일 도입

복지부는 맞춤형 보육 정책을 꺼내든 이후 단 한 번도 시행일자 변경 가능성을 내비치지 않았다. 지난 14일 어린이집 단체와 함께 한 당정협의, 이틀 뒤인 16일 여야정 합의 때도 모든 논의의 전제는 7월1일 도입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26일 "어떤 반대가 있더라도 맞춤형 보육 도입 시기는 절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며 "맞춤형 보육에 대한 공감대는 2013년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되기 전부터 이미 형성돼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맞춤형 보육 7월1일 도입에 가장 큰 걸림돌은 어린이집 단체들의 반대다. 약 3만 어린이집을 회원으로 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한어총 산하 가정분과인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한가연)는 기본보육료 보장 등이 이뤄지면 맞춤형 보육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어총의 민간분과인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한민련)는 맞춤형 보육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우선 한어총과 한가연은 복지부의 맞춤형 보육 수정안을 기다리고 있다. 집단 휴원 등은 복지부와의 협상 뒤로 미뤄놓은 상태다. 복지부는 한어총과 한가연의 요구를 받아들여 27일쯤 종일반 비율이 나오면 △평균 하루 6시간 운영하는 맞춤반 기본 보육료 종전 수준 보장 △하루 12시간 운영하는 종일반 이용 다자녀 기준(3자녀→2자녀) 일부 완화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그 후 한어총·한가연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맞춤반의 기본 보육료를 현재 수준으로 보장해줄 생각이다. 기본 보육료는 정부가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전체 보육료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2자녀 가구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제는 고민중이다. 종일반 비율이 80%를 넘지 않는 선을 찾고 있다.

종일반 비율이 80%를 넘어서면 맞춤형 보육 도입이 무의미해진다. 추가 투입되는 예산을 더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단체 요구에 대한 기준선은 설정했지만 27일 종일반 비율이 나와야 구체적으로 수정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옥심 한가연 회장은 "일단 정부의 수정안을 기다리고 있다"며 "수정안이 나온 후에 구체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3~24일 부분 휴업에 나서며 맞춤형 보육에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한민련은 수정안과 상관없이 맞춤형 보육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기본 보육료가 보장되고 다자녀 기준을 완화한다 해도 맞춤형 보육을 철회하지 않으면 투쟁을 멈출 수 없다는 의미다. 장진환 회장은 "맞춤형 보육은 보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그러한 정책에 동조할 수 없고 만약 복지부가 강행한다면 뜻맞는 어린이집과 장기 휴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맞춤형 보육은 12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 '종일반' 외에 오전 9시~오후 3시의 하루 6시간 운영되는 '맞춤반' 보육제도다. 맞춤반은 운영시간이 하루 6시간이어서 보육료가 종일반의 80%로 산정돼 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보육료를 3% 올렸고 오는 7월 추가 3%를 인상할 예정이지만 어린이집 단체들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맞춤형 보육에 반대하고 있다.

◇ "이번만은 꼭" 2012년 이후 끊임없이 도입 시도

맞춤형 보육정책은 이미 2012년부터 얘기가 나왔다. 복지부는 2012년 하반기 전업주부 대상 보육료 지원금을 반일제 기준으로 줄이고 양육수당 지원 대상도 소득 하위 70%로 축소하는 개편안을 내놨었다. 당시 개편안은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종일반과 반일제로 나눠 맞벌이 부모 등 실제 정부의 보육 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을 수월하게 한다는 점에서 맞춤형 보육과 같다.

0~2세 전면 무상보육은 2012년 3월 시작됐다. 당시 부모들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며 보육료를 지원받거나 자녀를 가정에서 돌보며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0~2세 영아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가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금액 차이가 커 부모들 사이에선 '어린이집 안보내면 손해'라는 인식이 퍼졌고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가 14만명이나 증가했다. 종일반 이용은 지금과 같이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그때부터 어린이집은 일찍 하원하는 아이를 선호했고 이 때문에 맞벌이 부모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를 바로잡고자 개편안을 내놨지만 박근혜·문재인 당시 여야 대통령 후보는 이미 0~5세 무상보육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상태였다. 맞춤형 보육은 왜곡된 보육 현장을 바로잡으려는 복지부의 두 번째 시도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책을 하다 보면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개선하고 보완하겠다"며 "지금 (맞춤형 보육을) 안 하면 더 큰 혼란이 일 수 있다"며 7월1일 도입을 분명히 했다.

맞춤형 보육 시행에 반대하며 전국 1만여 곳의 어린이집이 휴원한 23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공원에서 소속 회원들이  집회를 갖고 있다. 2016.6.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m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