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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세종시 국회 분원은 미봉책…수도이전이 해답"

'이해찬 법안'은 예산낭비·비효율 초래…"現대한민국은 대수술 필요"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2016-06-23 17:44 송고
남경필 경기도지사./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3일 이해찬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법안'에 대해 "국회와 청와대를 아예 세종시로 옮겨 행정수도화하는 것이 올바른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여권 잠룡인 남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것은 중병을 앓는 대한민국에 대한 근본적 치유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국회 분원 설치는 기존의 기득권 구조를 공간적으로 연장시켜 또 다른 비효율을 낳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세종시는 세종시대로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위상을 갖게 돼 미래발전 전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중 상시로 국회를 열어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면서 세종시에 분원을 설치한다면, 국회의원들은 대체 어디에 있으란 말이냐"라며 "지금 우리나라는 대수술이 필요하다. 기득권을 깨고 대한민국이란 공간을 재구성해야 하는데 그 핵심이 수도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겠다는 단견으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1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20대 국회에서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 논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남 지사는 수도이전도 개헌 논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kru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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