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의 바리케이드가 국회의 혼란한 상황을 의미하는 듯 하다. 여야는 '자동폐기'ㆍ'재의결'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예고했다. 야권은 20대 국회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했고, 정부ㆍ여당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수순이라 주장했다. 2016.5.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20대 국회 임기가 30일부터 시작되지만 원 구성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데 다가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사태까지 더해져 '늑장 개원'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대 국회가 29일 종료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30일부터는 20대 국회가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다.

하지만 이제 막 출발점에 선 20대 국회가 연착륙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20대 국회 연착륙의 첫단추는 원 구성 협상 여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9대 때도 원 구성 협상부터 삐걱되면서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야 본회의를 열 수 있었다. 여야 3당은 지난 15일 회동을 통해 6월 14일까지 원구성을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원내수석부대표들도 지난 19일 18개 상임위 수를 유지한다는 원칙 아래 원 구성 협상을 시작했지만 이후 상임위원장 배분 등 구체적인 논의로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불안한 출발을 보인 협상에 또다른 악재까지 겹쳤다. 19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회법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가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19대 국회가 끝났으니 해당 법은 자동으로 폐기된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20대 국회로 자동으로 넘어가 '재의결'하면 된다고 맞서고 있다.

자동폐기냐 재의결이냐 여부는 국회사무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다만 국회사무처가 어떤 해석을 내리더라도 어느 한쪽의 반발은 불가피하고, 이는 곧 정치 쟁점으로 확산될 휘발성의 소재가 아닐 수 없다.

5·18 기념식 당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무산되면서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으로 조성된 '협치' 기류는 이미 깨진 상태다. 여기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청와대와 국회 관계는 사사건건 대립하던 과거로 회귀하는 형국이다. 

현재로서는 여야 모두 거부권과 원 구성 협상을 별개로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을 쓰겠다고는 하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은 곳곳에 산재해 있는 셈이다.

원 구성 협상으로만 좁혀 놓고 봐도 아직까지 여야는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출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쟁점 현안을 다룰 상임위를 어느 당에 배당할지 자당의 카드를 내놓지 않을 뿐더러 구체적인 논의에도 착수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 배분 외에도, 상임위원 정수 조정 등 녹록지 않은 쟁점들이 도사리고 있어 3당간 신경전이 벌어질 공산도 크다.  
  
지난 19대 국회 원 구성 진행상황과 비교할 때도 협상 진도가 느리다. 19대에 국회는 임기 시작을 앞두고 여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했고 야당은 상임위원장을 9대 9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루한 공방을 이어가면서 임기 시작 이후 한달이 지난 7월2일에야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한 뒤 개원식을 열었다.

현재 진행 상태라면 20대 국회는 오는 6월 7일 개원 예정일을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19대 국회보다 원 구성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계 한 인사는 "원 구성 협상을 일찍 마무리하면 좋겠다는 건 누구나 공감하지만 둘이서 협상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셋이서 모여 협상을 하게 되면 원 구성 협상을 일찍 끝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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