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THAAD)'의 핵심장비인 AN/TPY-2 X밴드 레이더(레이시온 제공) © News1

한미 양국 정부가 이번 주부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위한 협의에 본격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그 찬반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특히 사드 운용에 필요한 레이더가 발산하는 전자파나 소음이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환경 등에 적잖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선 벌써부터 "국가 안보를 위해 사드 배치가 필요하지만,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식의 '님비(NIMBY·지역이기주의)'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사드 배치에 따른 유해성 논란의 핵심은 포대당 1대씩 배치되는 고성능 X밴드 레이더(AN/TPY-2)의 전자파 발생 정도에 있다.

2006년 아오모리(靑森)현 쓰가루(津輕)시와 2014년 교토(京都)부 교탄고(京丹後)시 등 2곳의 항공자위대 기지에 X밴드 레이더를 설치한 일본 역시 관련 문제로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을 벌임에 따라 적잖은 경제·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교토에 X밴드 레이더를 설치하기에 앞서 지역 내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2013년 2월 배치 결정 이후 부지 선정과 토지 매입, 주민 의견 청취 및 소음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설명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또 10년 간 30억엔(약 318억원)에 이르는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는 등의 공을 들였지만 여전히 현지에선 'X밴드 레이더 기지 반대' 운동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2014년 12월 X밴드 레이더가 실전 배치된 일본 교토부 교탄고(京丹後)시는 2013년 내놓은 'TPY-2 레이더 전자파의 영향'에 대한 의견서에서 '레이더에서 방출되는 전파로 인해 질병 발생 등을 우려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X밴드 대역의 전파(주파수 10㎓ 전후)는 방사선처럼 유전자 등의 생체물질을 직접 변화시킬 만큼의 에너지가 없다'고 했었다.

그러나 레이더가 해안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설치돼 있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지형 여건상 북쪽 내륙을 향해야 해 상대적으로 전자파 문제가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 정부가 사드 포대를 고지대나 산악지대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도 전자파의 잠재적 위험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 육군은 '사드 교범'에서 전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TPY-2 레이더 전방 100m 이내(각도 130도 기준)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또 5.5㎞ 이내엔 항공기도 들어가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토 지역 주민들은 이외에도 뒤 레이더에 전력 공급용 발전기에서 발생되는 저주파 소음 때문에 구토와 어지러움 등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교토신문에 따르면 X밴드 레이더가 설치된 교토 교가미사키(経ヶ岬) 주일미군 통신소 주변에선 레이더 가동 2개월 뒤인 작년 2월 환경성 참조값(41㏈)을 14.2~33.5㏈ 가량 웃도는 저주파(80㎐ 대역)가 측정됨에 따라 발전기 소음을 줄이기 위한 머플러가 설치됐다.

그러나 머플러 설치 뒤에도 야외에선 환경성 참조값을 웃도는 저주파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은 추가 방음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환경성은 저주파에 대해선 별도의 환경기준이나 규제기준을 정해놓고 있지만, "참조값을 30㏈ 초과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압박이나 불편을 느낀다"(마쓰이 도시히토(松井利仁) 홋카이도(北海道)대 공학연구원 교수)고 한다.

미군 측은 작년 10~11월에도 레이더의 방음 및 환기 시설에 대한 추가 정비작업을 벌였다.

이외에도 현지 주민들은 X밴드 레이더 설치 이후 이곳에서 근무하는 군속 등 미군 관계자들에 의한 사건·사고가 늘어난 점도 불만사항으로 꼽고 있다.

레이더 설치 이후 6개월 간 교토 지역에선 미군 또는 미 군속이 연루된 교통사고가 17건 발생했으나, 이 중 16건이 '공무 중 발생'을 이유로 '미 주둔군 지위 협정(SOFA)'에 따라 미군 관할 하에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미군기지 건설을 걱정하는 우카와(宇川) 지식인 모임'  '미군 X밴드 레이더 기지 반대 교토 연락회' 등 현지 시민단체들은 X밴드 레이더 운용 1년을 맞은 작년 12월26일에도 교가미사키 통신소 앞에서 "교토든 오키나와(沖縄)든 어디에도 미군기지는 필요없다"는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레이더 기지 건설 반대'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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