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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협상 및 제재 해제 주요 일지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최종일 기자 | 2016-01-17 10:36 송고 | 2016-01-17 17:12 최종수정
아마노 유키오 IAEA 사무총장(가운데)과 모게리니 유럽연합(EU)외교안보 고위대표(왼쪽),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1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위해 오스트리아 빈 본부에 들어가고 있다. 이날 앞서 IAEA는 이란이 의무 이행 사항을 모두 준수했다는 보고서를 운영이사회와 유엔안보리에 제출했다. © AFP=뉴스1
아마노 유키오 IAEA 사무총장(가운데)과 모게리니 유럽연합(EU)외교안보 고위대표(왼쪽),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1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위해 오스트리아 빈 본부에 들어가고 있다. 이날 앞서 IAEA는 이란이 의무 이행 사항을 모두 준수했다는 보고서를 운영이사회와 유엔안보리에 제출했다. © AFP=뉴스1


핵무기 관련 대이란 제재가 16일(현지시간) 해제됐다. 다음은 이란 핵위기와 제재 해제에 관한 주요 일지이다.
◇2002~2004년: 미신고 시설

2002년 8월 이란 반정부 단체인 '이란저항국민회의'가 핵개발과 관련된 미신고 시설이 존재한다고 폭로했다. 이란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핵개발은 평화적 목적이라며 사찰을 허용했다.

2003년 이란은 의심을 사고 있는 활동을 중단한다고 영국과 독일, 프랑스와 합의했다.

2004년 IAEA는 비밀 핵무기 개발의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미신고 물질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파리 협상에서, 이란은 특정 활동들을 중단한다고 다시 합의했다.
◇2005~2008년: 확보와 농축

2005년 8월 반서방 강경보수파 마무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 정권 하에서 이란은 우라늄 농축의 전 공정으로 여겨지는 우라늄을 육불화우라늄가스(UF6)로 가공하는 작업 진행. 유럽국가들과의 협상은 결렬됐다. 

2006년 이란은 나탄즈 핵시설에 대한 IAEA 봉인을 해제하고 농축을 시작했다. IAEA는 유엔 안보리에 이란을 회부했고 7월에 핵개발 활동 중단하라는 주요 6개국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P5+1)결의가 처음 나왔다. 

이해 7월에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아락에 중수로를 착공해 이란이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하려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로 인해 12월에 유엔 안보리가 첫 대이란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도 이를 따랐다.

2007년 11월 이란은 최소 3000개의 원심 분리기를 보유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이란은 1년도 안돼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농축 우라늄 시설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2015년 이 개수는 2만여개로 늘어났으며 절반 정도가 가동됐다.

◇2009~2012: 진전과 의혹

2009년 9월 미국과 프랑스, 영국 정상들은 이란이 포르도에 미신고 농축 시설을 짓고 있다고 발표했다. 10월에 이란은 저농축 우라늄을 경수로 연료와 교환하는데 동의했다.

하지만 협상은 결렬됐고 2010년 2월에 이란은 핵의학용이라며 폭탄 수준에 가까운 우라늄 농출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브라질과 터키가 관여된 또 다른 핵연료 맞교환 협정이 맺어졌지만 무산됐다.

2011년 11월 IAEA는 "신뢰할만한" 정보당국을 인용해 이란이 최소 2003년까지 "핵폭발 장치 개발에 상응하는 활동을 벌였다"고 발표했다.

12월에는 미국이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한 금융사에 제재 발표. 2012년 1월에는 EU가 모든 회원국에 이란 원유 수입을 중단시켰다.

사실상 핵무기 보유 국가로 인식되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2012년 유엔 총회에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단계를 보여주는 그림까지 준비해 "(이란이) 내년 여름까지 핵무기를 제조할 수준의 농축우라늄을 보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3년: 잠정 합의

2013년 하산 로하니 신임 대통령은 "진중한" 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로하니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유례가 없는 전화 통화를 했다.

11월에 일부 제재 완화와 일부 핵활동을 동결시키는 내용으로 이란과 서방이 잠정 합의했다. 2014년 7월과 11월에 마감시한을 정했지만 최종 합의안은 나오지 못했다.

◇2015년: 역사적 협상 타결

2015년 4월 이란과 P5+1은 스위스 로잔에서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6월 말에는 빈에서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시한을 몇차례 넘기다 7월14일 최종 타결했다. 12년 간의 핵 위기와 21개월 동안의 기나긴 협상에 마침표가 찍혔다.

합의안은 향후 6개월 내 이란의 핵프로그램 제한과 경제 제재 해제를 교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11월 이란은 핵합의안 내용을 이르면 12월 말부터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월 중순 IAEA는 이란이 지난 2009년 이후 핵무기 개발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핵개발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끝내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합의안은 실질적인 이행계획에 들어가게 된다.

◇2016년: 합의안 이행

2016년 1월14일 이란은 아락 중수로를 건설 중단했으며 부분을 콘크리트로 메웠다고 발표했다.

이틀 뒤 IAEA와 유엔은 이란이 핵합의안의 모든 의무를 이행했으며 대이란 제재가 풀리는 '이행일' 조건이 충족됐다고 전했다.

미국과 EU는 이날 이란에 적용해온 제재 대부분을 해제했다.


icef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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