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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로스쿨 청탁 의혹' 신기남 의원, 검찰 고발될 듯

배승희 변호사, 강요·직권남용 혐의로 30일 고발 예정
신기남 의원 "부모 마음에 상황 알아보고 상담 간 것"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11-28 20:16 송고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News1 김대웅 기자

아들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시험 낙제를 막으려 학교 측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기남(6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을 처지가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승희(33·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는 신 의원을 강요 및 직권남용 혐의로 오는 3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
검찰에 고발장이 정상적으로 접수되고 검찰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신 의원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게 된다.

배 변호사는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자식을 로스쿨에 합격시켜 변호사를 만들고자 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제2의 윤후덕 사건으로 국회의원의 특권의식과 갑질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로스쿨 내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수준 미달의 변호사가 나오면 피해는 결국 국민이 보게 된다"며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최근 자신의 아들이 서울 소재 A로스쿨의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2016년 변호사시험 응시가 어려워지자 학교 측에 아들을 구제해달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신 의원이 A로스쿨 관계자를 만나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해주면 법무부에 압력을 넣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올려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부모 마음에서 상황을 알아보고 상담하고자 갔을 뿐 압력 행사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새정치연합은 지난 27일 당무감사원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신 의원은 이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 의원의 아들은 최근 치러진 교내 졸업시험에서 커트라인 이하의 점수를 받았고, 이에 A로스쿨은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신 의원의 아들을 졸업시험에 최종 탈락시키기로 했다.

신 의원은 아들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자 A로스쿨의 원장을 찾아가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해달라는 취지로 압력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의 아들은 졸업시험에 탈락한 동기생들과 졸업시험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A로스쿨은 26일 졸업시험 이의신청소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전원 낙제를 결정했다.

한편 배 변호사는 딸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후덕(58) 새정치연합 의원을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한 방송에 출연해 '4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사건'을 언급하며 유승민(57) 새누리당 의원과의 연관성을 언급했다가 유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에 함께 민사 소송도 당한 상태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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