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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온라인 시장 '싱글마켓'으로 묶는다…구매, 결제, 배송 통합(종합)

세계 1위 중국 온라인 시장과 교류 확대 기대

(서울=뉴스1) 최경환 기자, 김명은 기자 | 2015-11-01 17:07 송고
마윈 알리바바 그룹 회장이 13일 중국 항저우 본사에서 열린 T몰 11.11 글로벌 쇼핑 페스티벌 개막행사에서 두 팔을 벌리며 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마윈 알리바바 그룹 회장이 13일 중국 항저우 본사에서 열린 T몰 11.11 글로벌 쇼핑 페스티벌 개막행사에서 두 팔을 벌리며 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한·중·일 3국간 전자상거래에서 구매, 결제, 물류 등 일체 규정을 일치시키는 '싱글 마켓' 작업이 추진된다. 세계 1위 온라인 시장인 중국과 교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일 3국 정상은 1일 서울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디지털 싱글마켓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3국이 협력하기로 공동선언했다.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우리는 역내 디지털 시장 단일화가 3국 모두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는데 대해 견해를 같이 했다"며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3국간 정보공유, 공동연구 및 훈련, 기타 교류 등 전자상거래 관련 가능한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을 장려했다"고 밝혔다. 

◇시장은 이미 통합, 규제는 따로따로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거래액은 지난해 4262억달러로 세계 1위다. 전년비 35% 성장했다. 일본은 708억달러 우리나라는 331억달러로 각 세계 4위, 7위 규모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수출은 2012년 1060만 달러에서 지난해 4450만달러, 올해 8월까지 8610만달러로 급증했다. 

그러나 3국간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표준은 서로 달라 온라인 시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온라인 시장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독과점법, 과세기준, 보안, 결제 등 관련 규제에 대해 3국간 공통의 기준이 필요하다. 또 인터넷 등 디지털 주문 및 결제방식과 통관, 물류시스템 등의 표준을 일치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월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정상 회의에서 양국에 협력을 제안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가 싱글마켓 구상을 먼저 제안함으로써 향후 3국 간 디지털 협력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디지털싱글마켓 추진은 상품·서비스의 다양성과 가격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후생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럽에선 모든 소비자가 동일 플랫폼 사용

EU의 경우 지난 3월 회원국간 디지털 규제를 통합하기 위해 '디지털 싱글마켓 전략'을 발표했다. 

디지털 싱글마켓은 디지털 제품에 대한 국경을 철폐해 여러 국가의 소비자들이 단일 플랫폼에서 디지털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다.

이는 유럽연합(EU) 유럽집행위원회(EC)가 지난 3월 처음 제시했다. 디지털 시장을 단일화해 유로존 국가가 하나의 플랫폼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EC는 이를 위해 소비자와 기업에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에 보다 나은 접근성 제공, 디지털 네트워크와 서비스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 유럽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사회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가능성 창출 등을 주요 과제로 들었다.

이를 위해 EU는 지리적인 제약 해소와 지적재산권 제도의 현대화, 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과에 관한 규정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앞서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B2B 산업박람회 세빗(CeBIT) 2015 행사에서도 디지털 상품 국경 제한 허물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k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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