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10.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20일 정부를 향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을 이미 예비비로 편성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정부는 국정교과서 예산을 예비비로 이미 편성했는지 여부를 밝혀달라"고 말했다.그는 "하늘 아래 비밀은 없는 것 같다. 지난 12일 국정교과서 발표 다음날인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교과서를 위한 예비비 44억원을 의결했단 신뢰할 만한 제보를 받았고, 복수의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99%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책임자는 전화조차 받지 않고 있지만 파악한 바로는 교육부 내에서 비밀 작업 수준으로 진행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충격"이라며 "국민과 국회, 언론인 모두 깜빡 속은 거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지난 9일 교육부 국정감사 마지막날 '국정교과서가 결정된 거냐'는 박주선 교문위원장 등의 질의에 '아직 국회 의견과 여론을 수렴 중이고 국감을 마치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황 장관은 이미 비밀리로 기재부에 예비비 형식의 국정교과서 예산을 신청하는 중이었다고 본다"며 "그런데도 국정교과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감 마지막날 황 장관은 하루종일 위증한 것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또 "예비비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다음날인 지난 14일 교육부의 국회예산설명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국정교과서 관련 예산에 대해 교육공무원들은 '아직 관련 예산은 전혀 편성이 안 됐고, 본예산, 예비비 어떤 방법으로 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며 "어떻게 이런 자들이 한국의 장관과 공무원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거짓말은 더 이상 한국이 법치와 민주주의를 통한 통제가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국회에서 버젓이 거짓말하는 나라에 무슨 법이 존재하겠나"라고 말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도 "예비비는 예측 못할 예산 외 지출이나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만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제 행정예고 중이라 국민 동의에 의해 돈을 쓰더라도 내년에 써야 한다"며 "그런데 미리 돈을 빼돌리고 쓴다는 건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무시하고 우회하려는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날이 13일인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단 생각"이라며 "이날이 국정교과서 부활을 이슈로 한 대정부질의가 시작된 날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를 잘 하라고 독려하고 미국으로 출국한 날이다. 박 대통령이 떠나기 전, 이미 국정교과서 문제는 시나리오를 완성해 놓고 국민과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를 속이고 기만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비비는 예측 못할 사업에 재량권을 주는 것으로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에 사용하라는 건데 (정부는) 국민 세금을 아이들 교과서 개악에 쓴다"며 "아이들은 검·인정 교과서를 통해, 정부가 보증한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다. 이게 예비비를 지출할 사항이라면 천재지변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 이 정부가 1년만에 교과서를 만들겠다 했는지 이유가 분명해졌다 본다. 국민 저항 때문에 본예산으로 당당히 할 수 없으니 꼼수를 써 예비비 편성하고 군사작전하듯이 1년 내 완성하겠다 한 것"이라며 "이제라도 국가 예산의 위계질서를 바로잡지 않으면 역사교과서는 반드시 독재라고 기록한단 점을 똑똑히 기억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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