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학에서 학생들이 채용정보 게시판을 살피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인류 역사상 청년인구가 가장 많고 실업자 또한 가장 심각하다는 현 시대에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주요 선진국의 '지방정부'는 무엇보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18일 최근 발간한 '복지이슈 10월호'를 통해 이 같은 세계 주요도시 동향을 소개했다.

◇미국 뉴욕주, 청년고용 기업에 세금감면 '팍팍'

세계 1위 경제대국 미국도 청년실업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미국의 18세 이상 34세 이하 실업률은 올해 5월 기준 7.8%로 전체 실업률보다 약 2%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특히 흑인청년의 실업률은 14.6%로 전체 청년실업률의 두 배 가까이 된다.

미국은 여러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뉴욕주가 대표적이다. 뉴욕 주정부는 도시청년 취업 프로그램(The Urban Youth Jobs Program)을 통해 실업 상태인 16세 이상 24세 이하 취약계층 청년의 고용지원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뉴욕주의 알바니, 버팔로, 뉴욕, 로체스터, 시라큐스 등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청년 중 직업이 없는 사람은 주정부 노동부의 도시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에 참가 중인 청년 및 청소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은 첫 6개월 동안 매달 500달러, 이후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면 1000달러, 이후 두 번째 해에도 계속 고용이 유지되면 추가 1000달러 등 청년 1인당 최대 5000달러의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시간제의 경우 고용청소년 1인당 최대 2500달러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세제 혜택이 연간 부과된 세금을 초과할 경우 환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뉴욕주는 이 프로그램이 큰 성과를 거두자 지난해 주지사가 나서 2019년까지 프로그램을 연장하고 연간 1000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독일, 부퍼탈시 등 지방정부에 '청년실업' 업무 이관

독일 부퍼탈(Wuppertal) 시의 경우 '아리바(arriba) 프로그램'을 도입해 구직자들을 상담하고 그들의 삶을 지원했다.

부퍼탈 직업센터가 진행한 아리바는 '직업과 직업교육을 위한 아렌베르크의 주도권'이라는 뜻으로 지역의 초등학교 건물을 개축해 2012년 9월 14일 업무를 시작했다.

직업이 없는 청년층, 이주민, 한부모가 많은 지역이라 이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구직자와 구인자, 직업교육 제공자 등을 한자리에 모이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독일은 유럽연합(EU)국가에 비해 청년실업률은 낮지만, 청년층을 비롯한 한부모, 이주민 등 취업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에 편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독일기초자치단체협의회(Deutscher Stadtetag)는 취업 취약계층에 관한 업무를 연방고용공단(Budesagentur fur Arbeit)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 부퍼탈시 등 15개 지역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들 15개 지역은 2012년 1월 이후 연방고용공단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직업센터(Jobcenter)를 지자체의 자체 책임 하에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 직업센터는 지역사회가 기획하고 제공하는 취업 프로그램과 연계해 취업을 중계한다.

건강, 직업교육, 자녀돌봄 등 주민들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지역사회의 특성을 잘 살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독일기초자치단체협의회장 슈테판(Stephan Articus)교수는 "전체적으로 지역의 특색에 맞게, 그리고 시민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구직자와 그 가족의 욕구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내·외부적으로 협력가능성을 극대화시켰다"고 평가했다.

◇핀란드 헬싱키시, 청년 고용하면 '고용보조금' 지급

핀란드 정부는 청년고용 창출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수도 헬싱키를 위주로 다양한 청년 실업 문제 해결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개인 맞춤형 커리어 코칭', '퓨처 데스크(Futer Desk)', '시청임시고용제도', '워크 트라이 아웃(Work tryouts)' 등이 대표적이다.

'개인 맞춤형 커리어 코칭' 프로그램은 실업상태에 있는 30세 미만 헬싱키 거주자에게 전문 취업상담사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취업상담사들은 이들이 적합한 취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도와준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필요한 직업교육을 안내하며 재정 및 부채 관리에서부터 건강관리, 레저 및 스포츠 활동 상담까지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아가 기업 및 비영리조직 네트워크를 통해 취업 정보를 수집하고 프로그램 가입자에게 적합한 직장을 알선해주기도 한다.

2013년 처음 시작된 프로그램은 첫 해에 1900여명의 청년에게 취업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고 이중 절반 이상이 안정적인 직장을 얻거나 컨설팅 결과에 따른 직업훈련을 시작했다.

'퓨처 데스크(Future Desk)'는 학업을 중단했거나 적절한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는 18세 미만 헬싱키 거주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시청임시고용 제도'는 17~26세 헬싱키 거주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청이 8개월 동안 구직자와 임시고용 계약을 맺고 구직자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골자다. 근무시간과 급여는 정규직원의 85% 선에서 결정된다.

8개월 고용기간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시청업무 경험을 쌓을 뿐만 아니라 구직에 필요한 기술훈련, 언어교육, IT활용 등 수업에 참여한다. 이들은 시청 근무 중에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보장 받는다.

'워크 트라이 아웃' 프로그램은 구직자들에게 헬싱키시청이나 시청 협력기관에서 근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 기간은 개인과 기관 사이의 계약을 통해 1~6개월 사이에서 정해진다. 정식 고용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가 지급되지는 않는다. 다만 그 기간 프로그램참여자는 실업급여와 출·퇴근 및 식사에 필요한 일비를 받는다.

헬싱키 시청은 별도 등록된 협력기관, 재단, 기업들이 '개인 맞춤형 커리어 코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17세 이상 29세 미만의 실업자를 고용할 경우 1인당 매월 많게는 600유로에서 적게는 300유로까지 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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