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의 개인정보를 통째로 달라니? 줄 수 없다." 통계청이 행정빅데이터를 인구주택총조사에 사용하려고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하자 처음 나온 반응이다. 행정기관들을 설득해 데이터를 받는 데 2년이 걸렸다. 데이터를 수집해 표준화 작업을 거치는 데 또 5년이 흘렸다. 통계청이 전국 모든 가정을 방문조사하는 방식을 버리고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기까지 8년의 준비기간을 들인 셈이다.

2015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총조사의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김상중과 아나운서 장예원이 지난 6월 서울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유경준 통계청장과 함께 홍보대사 다짐을 작성 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총조사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통계조사 중 가장 규모가 큰 조사로 5년에 한 번씩 시행된다. 특히 이번 조사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던 전수항목은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자료를 생산하고, 심층적인 항목을 조사하는 표본항목은 표본규모를 10%에서 20%로 실시할 예정이다. 2015.6.26/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2015년 조사 무엇이 달라지나

올해 첫 도입되는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인력과 예산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 대신 심층 면접 조사 대상은 전체 가구의 10%에서 20%로 늘려 통계의 질을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이번 현장조사에 동원되는 인력은 조사요원 4만4000명, 공무원 6000명으로 총 5만명이다. 2010년 6만9000명에 비해 적은 인력으로 1455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절감한 비용과 시간은 보다 심층적인 조사에 집중된다. 표본가구를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했다. 이들 가구에 대해 10월24일부터 31일까지 8일간 인터넷 조사를 먼저 실시한다. 해당 기간에 인터넷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보름간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항목은 교육정도, 혼인상태, 통근·통학, 경제활동상태, 임차료, 자녀출산시기 등 52개 항목이다. 개인의 가정사나 경제상황까지 질문내용에 포함돼 조사대상들이 불편해 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조사원과 마찰을 빚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는 철저히 익명성이 보장되고 통계로만 활용되기 때문에 정보 제공에 따른 불이익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수집된 통계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마련과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는 자료로 활용된다.

올해는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변화를 반영한 조사 항목을 크게 늘렸다. 종교, 자녀출산시기, 경력단절 여부 등을 신규 조사항목에 추가해 사회 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과 정책반영에 활용하도록 했다.

자료=통계청 © News1

◇총조사 없으면 대한민국은 깜깜이 세상

기획재정부는 2012년 주택시장 정책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정책을 수립하려면 주택시장의 현황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현재 주거형태와 그 변화 과정을 모두 감안해야 한다.

최근엔 1인가구나 독거노인의 증가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런 변화를 모르고 정책을 세울 경우 예산이 엉뚱한 데 사용될 수 있다. 당시 기재부가 참고한 자료는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수집한 인구·가구 구조였다.

이런 사레는 무수히 많다. 보건복지부가 2012년 마련한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은 노인인구·혼인상태에 대한 통계청 자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중앙부처뿐 아니라 경기도가 2012년 마련한 경기도 종합계획은 고령인구, 출생아, 인구이동 데이터를 활용해 수립됐다. 광주광역시는 당뇨병 제로 도시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30세 이상 성인비율에 대한 자료가 필요해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를 활용했다.  

대학이나 연구소, 민간 기업도 총조사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은 경영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상품을 기획하기도 한다. 

인구주택 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활용건수는 지난 2011년 138건에서 2012년 249건, 2013년 2926건, 지난해 1539건으로 증가했다.  

◇행정 기관들 설득해 준비 기간만 8년

통계법상 통계청은 행정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필요한 자료가 아니라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자료 전부를 달라는 요구에 행정기관들은 반발했다.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진적인 통계 기법으로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하지 않고도 데이터를 활용해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득해 동참을 이끌어 냈다. 

통계청이 13개 행정기관으로부터 24종의 자료를 받았지만 사용할 수가 없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건축물대장의 주소는 표시방법이 달랐다. 통계목적을 위해 표준화된 방식으로 집계된 데이터가 아니라 행정목적에 따라 제각각 만든 자료들이었다. 

통계청이 이들 자료를 표준화하는데 5년의 시간이 걸렸다. 올해 인구주택총조사에 처음으로 이 빅데이터를 연계, 분석해 완결된 자료를 뽑아내는 작업에 들어간다.

◇다음달부터 방문 조사 시작

총조사 방문 면접조사는 오는 11월 1일부터 15일 동안 진행된다. 공무원 6200명, 조사요원 4만4000명 등 총 5만명의 인력이 동원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저출산 현황이 면밀하게 조사된다. 혼인시기와 출산간 소요시간의 특성을 파악해 저출산 대책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출산 자녀수와 추가계획 자녀수 정보, 결혼으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 사유, 아동보육 및 일가정 양립 실태도 조사한다.

고령화와 관련, 노인 활동 제약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 측정을 통해 고령자의 복지 정책 자료로 활용한다. 다문화 가정의 증가 등 국적과 이민자 2세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자료도 생산한다. 

통계청 등록센서스과 하봉채 과장은 "선진국의 경우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이 높아지면서 통계조사가 어려워지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우리나라도 미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등록센서스로 가야한다는 생각에서 2008년부터 준비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하 과장은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주민등록부라는 훌륭한 통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면 통계의 질을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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