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 사옥 전경 © News1 박제철 기자

'연금 수급자 1988년 3000명→ 2015년 382만명으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일명 '국가에서 책임지는 은퇴연금'인 국민연금이 올해로 시행 28년을 맞았다. 

'국민들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를 목표로 가입자, 수급자, 지급액 등 규모면에서 기하 급수적인 증가를 보인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연금.

1988년 첫 도입된 이후 시행 28주년을 맞는 국민연금의 외형적 변화를 들여다봤다. ◇국민연금 역사

우리 나라의 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이 있다.

그러나 공무원과 교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이 가입할 수 있는 국민연금제도는 기업부담이 가중된다는 점, 퇴직금제도와 연금제도가 상호조정된 이후에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 실업인구가 많은 우리 나라와 같은 경우 노후소득보장보다는 실업문제의 해결이 선행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1973년'국민복지연금법' 제정 이후에도 상당기간 시행이 보류됐다. 

하지만 그동안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물가의 안정 등 실시여건이 성숙되고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와 사회적 위험의 증대 등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86년 12월 기존의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1988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됐다. 

단어도 생소했던 국민연금이 시행될 당시 수급자가 3128명에서 28년이 지난 올해 (7월 기준) 382만명에 이르러 100배 이상 증가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지금까지 28년 동안 꾸준히 성장, 2015년 7월 현재 수급자 382만명에 대해 총 8조7000억 원을 지급했다. 가입자는 2142만명으로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꼴로 이 연금에 가입했다. 

국민연금 제도 시행 이후 1993년도에 첫 특례노령연금수급자가 탄생했으며, 당시 1만971명에 불과했던 노령연금 수급자가 20여년이 지난 현재 300만명으로 150배 이상 증가했다. 

1993년 노령연금의 첫 지급규모는 64억원 정도였으나 1997년 1000억원, 2002년 1조원, 2013년 10조원을 돌파했고 올해 13조 6000억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총 급여비의 82%를 차지한다.

또 최초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도인 1993년부터 23년 동안 노령연금을 계속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는 총 6311명이며 특히, 첫 개시 월부터 지금까지 수령하고 있는 특례노령연금 수급자는 1092명에 달한다.

자산 규모도 2003년 100조에서 지난해 400만번째 연금수급자 탄생과 함께 400조원을 돌파했다.

29일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모습. 국민연금공단은 이른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을 늦게 타되, 연기한 기간만큼 이자를 붙여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밝혔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2009년 211명, 2010년 865명에 그치다 2011년 2029명으로 늘고 2012년 7천746명, 작년 8천181명, 올해는 5월 현재 벌써 4103명에 달한다. 2015.7.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누가 얼마나 받았나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1988년부터 5년 동안 350여만 원을 납부한 후 1993년 2월부터 월 13만여원의 특례노령연금을 받기 시작,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현재 월 29만여원을 수령 중이다. 지금까지 총 5700여만 원의 연금을 수령했다. 

또 C씨는 1988년부터 20년 동안 4800여만 원을 납부한 후 2008년 2월부터 월 96만여원을 받기 시작하여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현재 월 120여만원을 수령했으며 지금까지 총 9900여만 원의 연금을 수령했다.  

노령연금수급자 중 80세이상 고령수급자는 8만8000여 명이다.     

노령연금수급자 중 최고령자는 전남 나주에 살고 있는 104세의 B씨로 1995년부터 5년 동안 320여만원 납부 후 2000년 8월부터 14만여원을 받기 시작해 현재 20만여원을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3100여만원의 연금을 수령했다. 

29일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모습. 국민연금공단은 이른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을 늦게 타되, 연기한 기간만큼 이자를 붙여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밝혔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2009년 211명, 2010년 865명에 그치다 2011년 2029명으로 늘고 2012년 7746명, 작년 8천181명, 올해는 5월 현재 벌써 4103명에 달한다. 2015.7.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평균 가입기간은 16.5년…20년 이상 가입자 전국에 30만명
   
제도성숙과 더불어 연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평균가입기간도 점차 늘어나 현재 신규 노령연금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6.5년이다. 

노령연금의 경우 보험료를 오래 많이 낼수록 연금을 많이 받는데 20년이상 가입한 노령연금수급자는 2015년 7월 현재 30만명으로 2008년 최초 2만 명보다 7년 만에 14배로 늘어났으며, 현재 월평균 88만원의 연금을 수령 중이다.     

갑작스러운 장애·사망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장애연금(장애일시보상금 제외) 및 유족연금은 1989년 첫 수급자가 탄생했다. 

그 해 1798명이 장애·유족연금을 수령했으며 현재는 66만명이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고 있다.

D씨는 제도시행 후 1년 동안 16만여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다 하반신 마비로 인해 장애 1급에 해당되었으며 1989년 2월 17만여원의 장애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여 현재 월 42만여원을 수령하고 있으며 총 9300여만 원을 받았다.     

1년 동안 43만여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다 배우자가 사망한 E씨는 1989년 2월부터 10만여원의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 현재 29만여원의 연금을 매월 받고 있으며 총 6200여만원을 받았다.

현재 19세미만인 자녀 또는 손자녀 1만2000여명이 매월 유족연금을 받고 있고 그 중 10세미만의 수급자도 800여 명이 된다.
     
최연소 유족연금수급자는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만 1세(2014년 7월생)의 F군으로 모친이 임신 중 질병으로 사망하여 2014년 9월부터 매월 31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29일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모습. 국민연금공단은 이른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을 늦게 타되, 연기한 기간만큼 이자를 붙여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밝혔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2009년 211명, 2010년 865명에 그치다 2011년 2029명으로 늘고 2012년 7746명, 작년 8181명, 올해는 5월 현재 벌써 4103명에 달한다. 2015.7.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여성 가입자 연금 수급률 9%→31.4%로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길어지는 노후에 대한 관심으로 임의가입 등이 증가하면서 연금수급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으며, 노령연금수급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노령연금 최초 지급시점인 1993년 9%에 불과하였으나 올해 95만명으로 31.4%를 차지한다.

80세 이상 고령 노령연금수급자 중 여성의 비율은 40.1%를 차지, 남성보다 기대여명이 높은 여성이 평생동안 지급되는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1999년 법 개정으로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신설되면서 현재 분할연금수급자 중 여성이 88.1%로 남성에 비해 7.4배 이상 높아 혼인기간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고 있다. 

부산에 사는 E씨는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배우자와 이혼한 후 제도시행과 동시에 분할연금을 수령, 현재 10만여 원 정도의 연금을 받고 있고 지금까지 총 1600여만원을 받았다.

29일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모습. 국민연금공단은 이른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을 늦게 타되, 연기한 기간만큼 이자를 붙여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밝혔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2009년 211명, 2010년 865명에 그치다 2011년 2029명으로 늘고 2012년 7746명, 작년 8181명, 올해는 5월 현재 벌써 4103명에 달한다. 2015.7.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연기연금(연금지급 연기) 활용하면 효과적'
   
연금액을 늘리기 위한 연기연금 신청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재 노령연금수급자 중 가장 많은 금액인 183만여원을 받고 있는 경기도에 사는 F씨도 연기연금을 활용했다.

F씨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88년 1월부터 2010년 7월까지 22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0년 2월부터 매월 137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F씨는 향후 더 많은 연금을 받기위해 5년간 연금지급을 연기, 연기기간이 끝난 2015년 2월부터 33.1%인상된 월 183만여원(연 2200만원)을 수령 중이다.     

이돈하 국민연금 홍보부 차장은 "국민연금 가입은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안정된 노후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연금에 가능한 빨리 가입하고, 오래 납부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개인 사정에 따라 납부가 어려울 때는 반납, 추납 및 임의 또는 임의계속 가입과 같은 국민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개인별 맞춤 연금설계도 권장하고 있다.  

허선희 연금급여실 차장은 “공단은 맞춤형 노후설계를 통해 행복한 100세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연금수급자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고령화 사회의 튼튼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 신사옥에서 열린 개청식에서 최광 이사장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광수 전북도의장, 최규성 국회의원, 김춘진 국회의원, 김승수 전주시장 및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2015.7.22/뉴스1 © News1 김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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