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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안보법안은 평화주의 포기…아베 '공공의 적'"-외신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2015-09-19 11:59 송고
17일 안보법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아돌프 히틀러로 묘사한 포스터를 붙인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 AFP=뉴스1
17일 안보법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아돌프 히틀러로 묘사한 포스터를 붙인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 AFP=뉴스1


19일 새벽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된 안보법안에 대해 서구 주요 외신들은 일본이 평화주의를 포기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 CNN은 "일본 의회가 해외에서 군사적인 역할을 확대하자는 역사적인 변화에 동의하고 말았다"며 "이는 결국 평화주의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보도했다.

CNN은 이번 안보법안 추진으로 인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공공의 적'으로 급부상했으며 일부 시민들은 그를 독일 나치의 아돌프 히틀러에 비유하며 독재자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아베 정부가 안보법안 통과로 인한 국방 예산 증가라는 부담도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 LA타임스 등 다른 미국 언론들도 모두 "일본 자위대의 해외에서의 군사적 역할이 확대되게 됐다"며 안보법안 가결을 주요 뉴스로 다뤘다.
WP는 안보법안이 일본 야당과 많은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반면 미국은 정부와 의회 상원 국방위원회와 외교위원회 지도부 등이 나서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은 일본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심야까지 진행된 안보법안 반대 시위를 가리켜 "전례없는 규모로 국민들의 분노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보법안이 여전히 헌법 전문가들로부터 위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또한 안보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됐지만 자위대가 즉시 전투 지역에 파견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영국 BBC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일본의 국방정책 전환 배경 등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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