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5K 편대가 비행하는 모습 (합동참모본부 제공) /뉴스1 © News1 조희연 기자

군이 5324억원어치의 F-15K 공대지 미사일을 도입하면서 시험평가도 하지 않았다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적 핵심전략표적을 타격하기 위해 2017년까지 5324억원을 투자해 독일과 스웨덴의 장거리공대지유도탄인 타우러스 미사일을 구매할 예정이다.현재 규정상 해외무기를 도입할 때는 구매계약 전에 시험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타우러스 미사일의 경우 이를 생략한 채로 계약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방사청은 이와 관련 해당 미사일이 독일 등 해외에서 운영중이고 작전요구성능(ROC)에 충족되어 시험평가를 미실시한 채로 계약을 했으며, 최종적으로 미사일을 넘겨받을 때 실사격을 할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김 의원은 전했다.그러나 타우러스 미사일은 독일과 스페인의 경우 토네이도와 FA-18전투기에 장착해 사용중이며 우리 공군이 운용중인 F-15K에는 현재 해당 미사일을 운용한 사례가 없다.

김 의원은 "전세계 누구도 해보지 않은 기체에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평가도 없이 들여와서 실사격 한번 하겠다는 발상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실사격 시 문제가 생겨 안전사고나 대민피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5000억원이 넘는 무기사업을 무슨 자동차 사듯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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