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4일 오후(현지시간) 터키 앙카라 쉐라톤 호텔에서 열린 'G20 고용.재무장관 합동회의'에서 회의장을 둘러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5.9.4/뉴스1 / (서울=뉴스1) © News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25년까지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비율을 국가별로 15%까지 감축하기로 했다.4일(현지시간)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된 'G20(주요20개국) 재무-고용장관 합동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이같은 청년실업 감축 목표를 다음 G20정상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했다.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의 의미는 저숙련자나 청년니트족(실업자이면서 구직노력조차 않는 청년), 비공식 노동자 등 국가별 사정에 맞는 합당한 대상을 정하기로 했다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저성장으로 예전만큼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는 경제환경을 고려할 때 구조개혁, 특히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경제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한국의 노동개혁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는 한편,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구조로 전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년일자리에 고용정책의 방점을 두고 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 정책을 연계한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포함한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노력을 소개했다. 카를로 파도안 이탈리아 재무장관 역시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고용과 정규직 전환을 늘린 사례를 소개하며 노동시장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탈리아는 정규직 채용시 처음 3년간은 특별히 해고 조건을 유연화하고 근무연차가 늘수록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강한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저성장과 부족한 일자리 창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구조개혁, 성장친화적 재정정책, 세제 지원,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전방위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특히 청년과 여성 등 일자리를 찾기 쉽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소득불평등 문제는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 선진국에서 확대 추세고 신흥국은 국가별로 다르긴 하나 대체로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소득불평등 확대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교육 등을 통한 인적자원 역량을 발전시킬 기회를 감소시켜 잠재성장률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진단했다.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데도 목표를 같이했다. 

G20 고용장관과의 합동회의는 회원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불평등 심화 해결을 위해서 재무장관과 고용장관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난 2013년 7월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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