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왼쪽)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당정은 이날 미일방위협력지침,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우리 국익을 위한 대책 마련에 주력했다. 2015.5.1/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일 새누리당과 가진 외교안보분야 당정협의에서 뭇매를 맞았다. 미일양국이 신(新)밀월관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의 외교안보라인은 도대체 뭘했느냐는 질타였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을 통해 우리 외교의 전략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주변 강국이 국익과 실리 차원에서 광폭 행보에 나서는데 우리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동북아 외교의 격랑 속에서 이리저리 저울질만 하다가 외교적 고립에 처한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미일관계의 진전과 관련해서 국내 일각에서는 한국이 소외되거나 주변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함께, 외교 전략 부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과도한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있으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한미일 3각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로섬 시각에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는 전환기 동북아 정세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이 일본의 자위권을 강화하도록 한 쪽으로 이뤄진 것은 우리에게 있어 손실이 아닐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따르면, 도서(섬)를 두고 일본과 타국간 군사적 대치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국은 일본을 지원해야한다. 중일간 분쟁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의식해 이 같은 조항을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군사적 대치상황이 독도에서 발생한다면 우리로서는 얘기가 달라진다. 

이와 관련, 우리 외교부는 "이번에 개정된 지침상 관련 문안을 보면 도서방위 및 도서탈환작전의 사례는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한 상황에서의 미일 간 대처방향에서 기술되고 있다"며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므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상 대한민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에 포함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외교전문가들은 이같은 윤 장관 답변과 외교부 입장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이다.  

전문가들은 2일 뉴스1과 통화에서 "총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 외교안보 전략은 실패"라며 "한미동맹이 있는 가운데 중국을 중시하면서 미국 측과는 상대적으로 거리를 두게됐고, 미일관계는 신 밀월시대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한 외교전문가는 "이 같은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 밖에 다른 것이 없다"며 "앞으로 남은 것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문제인데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미국은 배치하라고 압력을 넣을 것이고 중국은 이에 반대할 것인다. 그렇다보면 한국은 또다시 미중사이에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외교전문가는 "미국의 아시아재균형정책을 보면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인데 한중경제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다보면 미국 입장으로서 좋아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결국 우리 정부가 한중관계를 중요시하면서 미국측에서 볼때 '중국경도론'이 나왔고 상대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측에서는 우리를 곱지않은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일본은 태평양전쟁에 대한 깊은 반성을 나타내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워싱턴의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하며 과거사 씻기에 나섰고, 존 케리 국무부 장관의 초청을 받아 만찬도 가졌다.  

이같은 한·일 양국의 상반된 대(對)미 행보에 우리 외교의 입지가 더 좁아든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가 정치권과 외교가 곳곳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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