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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타운 해제지역 분위기는…'환영 반, 우려 반'

"드디어 재산권 행사 길 열렸다"…매몰비용 해결 촉구 의견도
정체 구역은 "분할개발 효과↓" 등 갈등 해결 어렵다는 지적 있어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2015-05-04 06:30 송고
서울 성북구 삼선동 일대 삼선3 재개발구역 모습. 서울시 결정에 따라 재개발 구역에서 직접 해제되는 곳이다. © News1
서울 성북구 삼선동 일대 삼선3 재개발구역 모습. 서울시 결정에 따라 재개발 구역에서 직접 해제되는 곳이다. © News1

"몇 년째 성과가 없었는데 이대로 유지하느니 일반구역으로 돌아가는 게 낫긴 하죠. 그런데 해제하겠다는 얘기만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알 수가 없어 답답한 건 마찬가지입니다."(김모·61·성북구 삼선3 재개발구역 거주)
 

"정비예정구역으로 묶여있는 게 벌써 수 년 째예요. 해제하는 건 좋은데 발생한 비용을 조달하는 방안에 대해 나온 게 없어 볼멘소리가 적지 않습니다."(강북구 수유1구역 인근 W공인중개업소 대표)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ABC 관리방안'을 발표한지 2주 가까이 됐다. 시는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28개 구역을 시장 직권으로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기대감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매몰비용 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해제된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에는 당장 재건축 계획을 잡거나 개량할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수유4-1구역에 거주하는 김모(51·여)씨도 "집이 낡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며 "서울시에서 저층 주택 개량 융자지원을 한다는데 정확한 조건이 뭔지 알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선3구역에서 만난 이모(57)씨는 "시에서 직접 해제하겠다고 해 주민들은 우선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당장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분들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매몰비용 보조 문제가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동선3구역 인근 K공인중개업소 대표는 "해제하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못 건지는 것 아니냐는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며 "아직 법적 근거가 없어 기다려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걱정들이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시는 매몰비용 보전과 관련해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따라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방향은 있지만 방법은 결정되지 않은 모호한 상황이다.
 

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곳도 있어 진통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수유4-1구역 인근 J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시의 일방적 결정에 반대하는 주민들도 일부 있다"며 "잠잠했던 갈등이 커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정체 구역으로 분류된 곳에서도 아우성이 터져나온다. 추진위 단계에 있는 강북구 한 뉴타운에 거주하는 김모(63)씨는 "결국 정해진 건 아무 것도 없다"며 "시가 인력을 투입해 갈등을 해소하겠다는데 몇 년간 안 됐던 게 곧장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업시행 인가를 준비중인 한 뉴타운 조합 관계자는 "시가 A·B·C 유형을 공개하지 않아 조합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분할개발에 대해서도 비판이 적지 않다. 개발 불균형으로 인한 각종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얘기다. 시는 사업이 정체돼있는 사업장들의 경우 반대 구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역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모(49)씨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좋지만 개발 과정을 둘러싸고 갈등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같은 구역이더라도 개발이 안 된 지역은 노후화가 될텐데 이렇게 되면 재개발을 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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