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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으로 끝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여론도 빨간 불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국민 10명 중 6명, 이해당사자 합의 강조"
국민대타협기구 28일 빈손으로 종료한 가운데 나온 부정적 결과

(세종=뉴스1) 음상준 기자 | 2015-03-31 14:03 송고 | 2015-03-31 14:12 최종수정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결의대회에 참석한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결의대회에 참석한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공무원연금제도를 개편할 때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구성된 국민대타협기구가 지난 28일 90일간의 활동을 빈손으로 종료한 가운데 나온 부정적인 여론조사 결과여서 주목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편 관련 전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5.9%가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추진 시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이나 교원 노조 등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사회적 합의·처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여성 69.1%, 20대 79.6%, 대재(대학교 재학) 이상 68.6%, 화이트칼라 69.2%, 학생 86.1%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공무원연금 개편 시점에 대해서도 '시기와 상관없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는 응답이 32.1%로 가장 높았다. 이어 '현 정부 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실시한다'는 응답이 24.7%로 뒤를 이었다.

또 응답자 82.5%는 앞으로 연금제도에 대한 협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39.2%인 반면 반대 또는 유보적인 입장이 60.8%로 훨씬 높았다.
이는 지난 1월 조사에 비해 반대·유보 응답 비중이 소폭 증가한 것이다.

74.8%는 공무원연금제도 개편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지난 1월 조사 결과에 비해 5.7%p 줄어든 수치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려면 공적연금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 64.7%가 공감 의사를 나타냈다.

공무원연금 개편 시 중점사항으로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유지 31.1%, 공무원 퇴직 후 안정된 노후보장 17.4%, 연금구조개혁 등 제도 선진화 13.3% 등의 순이었다.

정부·여당이 강조한 '연금 재정 안정화'라는 응답은 11%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혼합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5%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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