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대한문 앞 세월호 참사 추모 노란 리본이 철거를 앞두고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15.1.1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출범이 더뎌지고 있다.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했던 여야가 출범을 앞두고 큰 견해차를 보이면서 세월호 특별조사위 마저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여야 추천 인사간 대립 등 당초 특별조사위 구성 단계에서 우려됐던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나며 향후 진상조사 과정에서 험로도 예상된다.

특별조사위의 출범이 늦어지는데는 아직 사무처의 규모나 장소, 사업 등 제반사항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데 있다.

특별조사위 출범을 위해 올해 초 구성된 설립준비단은 당초 이르면 이달 중순 이후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특별조사위 출범을 마친다는 계획이었다. 현재 설립준비단은 특별조사위원장 내정자 추천으로 7명, 부위원장 내정자 추천으로 3명, 총 10명의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공무원 4명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측의 더딘 일처리와 특별조사위 내부 이견까지 겹치면서 특별조사위의 2월 중순 출범도 장담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정부측과 설립준비단 등에 따르면 당초 세월호 참사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약 150억원 가량, 기획재정부도 120억원 가량의 특별조사위의 예산을 산정했다.

그러나 이 예산에는 사무처 사용비용과 특별조사위가 진행할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협상이 길어지면서 제반상황 준비가 길어지고 있다.

당초 설립준비단의 준비가 완료되면 차관급 회의 의결, 특별조사위원 임명장 수여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임명식 수여식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임명장 수여식 예정일은 지난 16일이었으며 사무처 현판식도 잠정적으로 이보다 하루 앞선 15일로 예정돼 있었다.

이 와중에 특별조사위 내부 이견까지 겹치면서 특별조사위 출범은 더 안갯속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여당 추천인사들이 설립준비단 구성의 법적근거를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세월호특별법 부칙 제2조에 '설립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다만 준비단 구성의 주체는 누구며 어떤 사람을 참여시킬지에 대해서는 명확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여당 추천인사인 황전원 위원은 이를 놓고 불법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 설립준비단이 추계한 특별조사위 잠정 예산인 241억원을 놓고도 원색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241억원을 놓고는 여당에서 '세금도둑'이라고 규정하는 등 논란도 일었으나 다소 과장된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설립준비단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의 사무처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청사 중 비어있는 곳을 사용하려고 했으나 정부측에서 비어있는 곳이 없다며 임대를 권하면서 예산이 증가한 측면이 있고 애초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비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241억원도 초안 단계의 금액으로 이후 변동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조사위원들간의 이견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는 전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조사위원 예정자 2차 간담회에서도 드러났다.

여당 추천인사인 차기환 위원과 황전원 위원은 간담회 시작부터 설립준비단 구성 자체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고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도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립준비단 해체'가 안건으로 올라 표결에 부쳐졌지만 차 위원과 황 위원 등을 일부를 제외하고는 부적절하다고 봐 부결됐으며 민간 전문가 참여 문제 관련해선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도 이뤘다.

다만 민간 전문가에 해양사고 전문가가 보완되고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상임위원회가 이를 적극 검토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종운 설립준비단 대변인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간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햇다.

아울러 특별조사위 사무처와 관련해서는 서울 소재 정부 공기업이 소유한 건물을 사용하기로 일단 구두계약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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