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사정위원장(가운데)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12.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한국노총이 비정규직 조합원 426명을 대상으로 한 '비정규직 조합원 차별실태 및 정부대책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정규직법상 기간제노동자의 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약 70%가 반대하는 것으로 29일 조사됐다.

그 이유로는 기간제 근로기간 확대가 '기업의 정규직 회피수단'(53%)이 제일 많았고  '근본적 고용안정성 보장방안이 아니다'(34%), '비정규직 고착화를 심화시킬 것'(11%) 등 순이었다.응답자 절반(50%)이 정규직과의 차별 경험을 느낀 적이 있었고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다'(51.6%), '매우 낮다'(15%), '낮은 편이다'(12.2%) 등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80% 가까이 됐다.

한국노총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상시 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사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불법 사내하도급 근절 ▲사용자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하기로 알려진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기간제(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한을 기존 2년에서 4∼5년으로 늘리고 55살 이상 노동자, 전문직 등에게 파견노동을 전면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러나 노동계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가 파견 업종과 기간제 기간을 슬쩍 늘리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정부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칠 경우 노사정위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10시쯤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주요 노동현안을 노동계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할 경우 노사정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간주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1900만 모든 노동자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노동자로서 대우받고 인간답게 살길 원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6개월간 노사와 협의없이 만든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거나 형식적 노사정 논의를 한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모든 사회적 대화를 멈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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