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뉴욕시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인권실태를 논의하고 있다.  © News1 이기창

국제사회를 통해 제기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 2015년에는 국제사회와 북한의 '인권 접촉'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26일 제기됐다.

조정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국립외교원이 이날 발간한 '2015 국제정세전망'에서 "2015년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중심으로 보다 강화된 북한인권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라며 이 같이 분석했다.

조 교수는 최근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공식 의제로 상정한 것에 대해 "처음으로 정식 의제로서 논의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이로 인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구체적 논의의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북한도 이번 유엔총회에서 국제사회와의 인권대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의 기술협력,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방북 초청 의사를 표명하는 등 간과하기 어려운 변화를 보였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2015년에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다양한 인권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최근 국내외 민간단체와 외국의 언론 등을 통해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실태가 알려지고 있다"며 "2015년엔 해외 40여 개국에 파견된 5~6만 명의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한편 전봉근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장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가능성과 올들어 잦아진 저강도 군사도발 등을 근거로 "남북관계가 간헐적으로 위기관리를 위한 정치대화가 교차하는 불안정하고 불연속적인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전 연구부장은 김정은 체제가 △정세 판단력과 정책 합리성이 떨어지고 과도한 공격적 성향을 보일 가능성 △최근 한국과 국제사회에서 급부상한 통일론과 북한인권 문제를 김정은 최고존엄과 북한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위협으로 간주할 것 등을 근거로 들어 북한의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 내부의 정세전망에 대해서는 '김정은 유일지배체제'가 강화되는 노선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상숙 국립외교원 교수는 "백두산 혈통으로 대표되는 김정은의 친족을 중심으로 한 지배연합 형성이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엘리트들에 대한 통제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특히 "최룡해 당 비서의 2인자 위상을 흔들면서 황병서 총정치국장을 지배 연합으로 포함시켰으나, 이는 한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여정, 리설주 등 친족 세력의 부상이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아울러 북한이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개최 등 관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동시에 북-중 관계 개선을 위한 '가시적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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