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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통진당 해산심판 선고 결과 모두가 존중하고 따라야"

하태경 "통진당 위헌성, 공식 문서 의해 입증"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김영신 기자, 손미혜 기자 | 2014-12-18 11:22 송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4기 지도부 강병기 대표 후보자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2차 원탁회의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4기 지도부 강병기 대표 후보자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2차 원탁회의에서 "정당해산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4.12.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누리당은 18일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해산 결정에 힘을 실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인 통진당이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에 정치적 해석을 하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지금 통진당이 취해야 할 자세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존중하고 기다리는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새누리당은 3권 분립 원칙 하에 헌재 결정을 겸허하게 기다릴 것"이라며 "헌법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해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년 동안 통진당 정당해산과 관련해 우리 사회는 양론으로 갈라져서 갈등과 분열을 가져왔다"며 "내일 결정이 내려지면 통진당 정당해산과 관련한 갈등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더 이상 갈등이 재연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 결정을) 쉽게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결과가 결정되면 우리 모두는 존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히 정치권이 더 이상 갈등을 증폭시켜선 안 된다"며 "(결정을) 따르면서 오히려 그 후속 절차에 협조하고 또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옳은 역할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 역시 같은 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우리가 헌재 결론을 잘 지켜보고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당내 분위기 속에서 통진당 정당해산심판과 관련된 자료를 꾸준히 공개했던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의 논리를 재차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진당 내부 활동가 비밀 교육 자료라며 지난달 공개한 '활동가를 위한 실전운동론'과 관련, "통진당의 괴문서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고 통진당 위헌성은 공식 문서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며 "헌재 재판관들도 이런 공식 문서에 기초해 합리적 판결, 위헌 판결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달 27일 '활동가를 위한 실전운동론'을 공개하며 "이것이 통진당원 비밀 교육 교재로 통진당이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폭력 혁명을 시도했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지난달 25일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최후 변론이 있기 전 법무부에 제출됐다.

이에 통진당은 "어떤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주장은 모두 허위날조며 거짓말"이라며 하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홍성규 통진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 "비밀 교육 교재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성평등, 장애평등 등 의무교육을 비롯한 모든 당원교육은 당내 교육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이뤄진다"고 반박했다.

하 의원은 '활동가를 위한 실전운동론'이 △부산 지역 통진당원들을 통해 입수됐음을 지난 1일 동아일보 보도로 확인 △통진당, 민노당 공개 문건들과 목차 및 내용 흡사 등의 이유를 들어 해당 자료가 통진당 공식 문서로 봐도 무방하다고 재반박했다.

그는 "'활동가를 위한 실전운동론'에 한국이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라는 등 센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통진당 공식 문서라면 통진당은 확실히 해산이라고 주장했다"며 "바로 통진당에서 반박했지만 해당 자료는 괴문서가 아니라 통진당 공식 문서라는 것이 사실상 확인됐다"고 역설했다.


gi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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