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후보자가 4일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4.1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제민주화의 지속적인 추진과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정 후보자의 도덕성보다 정 후보자의 소신과 정책추진 방향을 주로 검증했다.

이날 청문회는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인 병역문제, 재산, 논문표절 등의 도덕성 시비 없이 정책 질의 위주로 진행됐다. 청문회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5시40분께 끝났다. 정회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6시간도 진행되지 않았다. 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 중 우선순위에 둘 정책방향으로 경제민주화를 선택했다. 경제민주화가 이뤄지면 경제활성화는 자연스럽게 달성된다는 답변을 여러차례 반복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는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고 경제민주화 과제를 착실히 추진하면 경제활성화는 추가로 따라오는 효과로 본다"며 "경제민주화는 입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는 경제민주화에 가깝고 경제활성화는 주로 산업지원 부서에서 담당한다"고 설명했다.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허니버터칩의 끼워팔기 문제와 커피전문점의 가격 인상 담합 의혹에는 "실태를 파악해 조사가 필요하다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외직구에 대해선 가격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을 돕겠다고 했다. 조사가 진행 중인 시중은행 CD금리 담합과 소셜커머스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취임 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업체에 대한 입찰담합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론을 밝혔다. 건설업계를 고려한 과징금 경감은 공정위 차원에서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 후보자는 "과징금 수준이 해당 회사를 망하게 할 수준인지 아닌지는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 고려는 할 수 있지만 법과 원칙에 어긋나면 (과징금 경감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기업 총수의 연봉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총수 연봉 공개 논의 등은 경제민주화와 직결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여야 의원들은 대체로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 공정위 내부 출신 인사가 위원장 후보자가 된 만큼 '기대가 된다'거나 '법과 원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독립성을 바탕으로 공정위의 신뢰를 높여달라고는 주문도 많았다. 

다만 정 후보자가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주회사 관련 질의에 "제가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지주회사 관련된 히스토리(역사)를 다 알지는 못한다"며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나불나불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해 김 의원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모든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장관 후보자가 '천재입니까'라고 말하거나 '나불나불'이라는 단어를 써 답변을 하는 것은 후보자 자질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답변을 하는 과정에 경솔한 답변은 사과드린다"며 "공정위 재직시절 담당하지 않은 업무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알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 것"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날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마친 국회 정무위원회는 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 후보자는 이르면 5일 오후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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