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11.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새해 예산 정국이 살얼음판을 걸으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 처리 전망도 더욱 어두워지는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처리"를 주문한 이후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일사분란하게 개혁안 처리를 밀어붙였다.그러나 공무원노조 등의 집단 반발과 야당의 미온적인 반응에 막혀 좀처럼 논의 속도는 나지 않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법안 상정도 야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이에 따라 최소한 다음달 10일 정기국회 종료일까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려지긴 어렵게 됐다.

상황이 이렇자 박 대통령의 "연내처리" 주문을 받들어야 하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연일 조속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강조하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야당은 시간을 끌지말고 대안을 국민 앞에 당당하게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이 야당에 공무원연금 개혁안 제시를 촉구하는 데는 비판 여론을 집권 여당 혼자 짊어지고 갈 수 없다는 정치적인 고려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안을 내놓고 함께 논의 테이블에 앉을 경우 집권 여당에 집중된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국회 논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새정치연합이 더 내고 안 깎는 안과, 고위직만 깎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면서 "그러한 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동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원내지도부가 새해 예산안 정국에 집중하는 사이 공무원노조 등과 간담회를 연이어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사전 작업을 분주하게 이어갔다. 주변 상황과 무관하게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 처리 방침에도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연내에 꼭 공무원연금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이 대안을 내놓으면 급속도로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지도부의 바람대로 연내처리가 성사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극히 희박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연내처리 무산은 당연하고, 내년 상반기에도 제대로된 논의 진행이 어렵다는 관측이 여당 내부에서도 나온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지도부와 청와대가 '연내처리'를 못 박은 것은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 연내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진 않을 것"이라며 "작은 법안 하나도 수 개월 째 처리하지 못하는 구조에서 공무원연금법을 연말까지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당장 안행위에 상정해 논의를 시작해도 한 달 남은 새해까지 여야 합의안을 찾기도 쉽지 않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법 논의를 위한 협의기구 구성부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야당과 공무원단체 등은 협의기구 구성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 구성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국회 상황 역시 녹록지 않다. 새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하면서 정기국회 종료를 열흘여 앞둔 현재까지도 제대로된 법안심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다음달 2일 예산안 법정시한에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예산 수정동의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연말 정국은 더욱 꼬일 수 밖에 없는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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