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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정규직' 발언…與 "노동시장 개혁" 野 "끔찍한 탄압"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서미선 기자 | 2014-11-27 12:14 송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News1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News1 

여야는 2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규직 과보호' 발언으로 촉발된 노동시장 개편 논란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최 부총리 발언에 대한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최 부총리 뜻에 공감하며 노동시장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들은 "서민과 노동자를 공포에 빠뜨리고 있다"고 했다. 야당 일각에선 최 부총리 사퇴도 촉구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최 부총리의 발언은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 비정규직·청년실업 해소 등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다분히 원론적 언급"이라며 "과도한 정치적 비판과 해석은 노동시장과 경제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최 부총리 발언을 두고 멀쩡한 정규직을 해고하는 등 엄청난 메스를 들이댈 듯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야당들의 정치적이고 정쟁유발적인 비판은 최 부총리 발언을 확대해 노동자 등 국민들의 분노를 조장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이 너무 심하고 고용 형태의 양극화 문제가 크다.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며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등을 통한 노동시장 구조조정을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이 급락하고 있다"며 "고용시장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최 부총리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의 원인은 강성노조들의 압력"이라며 "최 부총리의 제기를 기점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우리 당이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계를 허물어 하향평준화하겠다는 최 부총리의 인식이 참 당혹스럽다"며 "정부는 불안에 떠는 국민을 다독이지는 않고 정리해고 요건 완화, 임금체계 개편을 거론하며 서민들을 공포에 빠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가 힘없는 월급쟁이 서민들에게 왜 이리도 모질게 구는지 모르겠다"며 "박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는데,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의 약속을 뒤엎는 것이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든, 최 부총리를 따끔하게 문책해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고 말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는 어디로 갔느냐. 박근혜 정부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제4정조위원장인 김성주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노동안정성이 떨어지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정규직 고용 유연성을 거론한다는 것은 방향 자체가 틀렸다"며 "(최 부총리 발언은) 끔찍한 얘기다. 해고를 더 쉽게해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도대체 '과보호'가 있다는 것인지 도통 모를 일이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통탄할 노릇"이라며 "편향을 넘어 그릇된 인식을 가진 사람이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위협이다. 최 부총리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최 부총리 사퇴를 촉구했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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