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FP=뉴스1 2014.11.24/뉴스1 © News1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과 중국에 쏠려있던 대북 레버리지를 최근 러시아가 가져가려는 흐름이 짙어지고 있다. 북핵문제와 관련 정부가 미국과 중국에 의존해왔던 데 비해 '러시아 변수'를 도외시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러시아의 북핵문제와 관련한 개입은 최근까지 제한적이었다. 전통적으로 아시아보다 유럽을 중시하는 러시아의 대외정책 경향 탓이 컸다. 7년째 공전중인 6자회담의 대안으로 러시아 등을 제외한 4자회담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그러나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의 최근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북한문제에 있어 러시아의 영향력을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높아지고 있다. 북핵문제와 관련 러시아가 소외감을 탈피하기 위해 향후 공세적으로 나올 것이란 관측에서다. 

앞서 러시아의 6자회담 차석대표인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외무부 북핵담당 특임대사는 최근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대응이 비대칭적이라며, 이것이 러시아와 중국 등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6자회담이 여전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며, 한미가 회담 재개에 전제조건을 내세워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북한도 조선신보 기사를 통해 이번 최 비서의 특사파견에 북핵담당 최고 관리인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동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신문은 김계관 제1부상의 이번 러시아 방문이 "(북러 간)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됐음을 짐작케하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북러 간 북핵문제와 관련한 상당한 공감대가 마련됐다는 뜻으로 읽힌다.

약 1년전인 지난해 11월만해도 러시아는 서울에서 열린 한러 정상회담에서 "평양의 독자적인 핵·미사일 능력 구축 노선을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평양'이라고 직접 지칭하며, 북한 핵개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 당국 내부에서도 북핵문제와 관련한 러시아의 입장에 대해선 "중국보다도 북핵 문제에 완강하다" 며 북핵에서의 북러 간 밀착 가능성에 대해선 낮게 봐오던 분위기가 대체적이었다. 

결국 정부 당국이 북핵문제와 관련한 러시아의 태도를 오판했거나,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해온 셈이다.

박병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국이 부상한 아시아권에서 세력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 북한을 활용하기 위한 러시아의 태도가 노골화될 것"이라며 "러시아를 배제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점을 정부가 숙고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핵문제에 있어서 러시아 변수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는 의미다.

러시아는 북한문제에 있어 평소에는 본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다가 결정적인 때 북러 간 전통적 우방관계에 따른 행동을 해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07년 방코델타아시아(BDA)에서 동결됐던 북한 자금을 송금해준 것은 중국이 아닌 러시아였다.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대북결의안에 대해서도 러시아는 비토권을 행사했으며, 2006년 10월 북한은 1차 핵실험 감행때만해도 북한은 중국보다 러시어에 먼저 핵실험 계획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종수 중원대 교수는 "북한 정권을 탄생시킨 나라가 구소련이며, 최근까지도 북러 간 군사협력은 계속되고 있는데, 정부가 이같은 북러관계를 도외시하거나 순진하게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향후 러시아는 북핵개발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 때문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노골화해갈 것"이라며 "러시아측의 이같은 태도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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