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수석대표실에서 열린 누리과정 예산 논의 회동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4.11.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여야는 25일 새해 예산안 법정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합의했지만 예산안 처리시기와 법인세 인상 등을 두고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새누리당은 올해를 반드시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예산안 수정동의안 준비에 착수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의장께서 여야 원내대표단과 잇달아 회동하면서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에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천명한 만큼 올해는 헌법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하는 예산안 법정처리의 원년이 되도록 야당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오늘 이후 여야 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관련 상임위 간사들과 수석전문위원들은 예결위에서 심사되는 내용을 전부 반영해 정부 안에 대한 우리당의 수정동의안을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안의 여야 합의 처리는 국민의 명령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새누리당의 서민증세 정책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라 살림이 계속 엉망이 되고 있고 세수 부족도 한계치에 달했다"면서 "2008년부터 시작된 재정적자가 7년째인데도 새누리당은 어떤 방안도 없이 서민증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가 예산안 심사와 함께 세수부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근본적인 것은 법인세의 정상화"라며 "새누리당은 예산을 단독처리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여야 합의 처리가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간이 필요하면 9일까지 (심사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법상 아무런 문제도 없다"며서 "국회 선진화법에도 여야가 합의하면 순연시키도록 돼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새누리당이 헌법을 지키자면서 예산안 처리 시한을 못박고 있는데 야당일 때를 돌아보면 민망하지 않나, 참여정부 5년 내내 예산안을 연말까지 끈 새누리당은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다"면서 "지금 헌법과 그때 헌법이 다르냐"며 날을 세웠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서민증세 6대 법안으로 매조 6조원의 서민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면 맹공을 퍼부었다.

새정치연합 국회 기획재정위 의원들은 "새누리당과 정부는 법인세율 정상화 등을 '성역'처럼 여기면서 도리어 '담배세 인상' 등의 서민증세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재위 의원들은 "'담배세 인상',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의 대표적인 서민증세 법률안을 관철하면 매년 약 6조원의 서민증세가 이뤄진다"면서 "법인세 감세 철회 등 3대 법안을 관철해 연평균 9.6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담뱃세 인상과 법인세 인상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법인세 인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을 재차 밝혔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야당은 법인세 증세없이는 담뱃값 인상은 있을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법인세와 담뱃값을 연결짓고 있는데 법인세는 법인세대로, 담뱃세는 담뱃세대로 신중히 논의할 사안이지 엮어서 딜(거래)을 하려는 모양새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ha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