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4.1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인 문재인 의원은 12일 "사람들의 소득을 늘려주는 사람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문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통해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 중산층과 서민을 살리면서 내수기반의 성장동력을 높이는 전략, 즉 더 벌어 더 쓰는 성장전략"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의원은 "소득 증가로 소비와 내수, 일자리를 확대하는 선순환 성장을 하자는 것"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전략의 핵심은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채워주는 말 그대로 '지갑을 채워주는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첫째 생활소득을 높여서 국민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최소한 노동자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올리고,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생활임금을 전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비를 줄여주는 것도 생활소득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매우 빨라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 실시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줘야 중산층과 서민의 가처분소득을 높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또 "보육, 교육, 의료, 노후 관련 복지를 확대해 이들 부문에서 생활비 지출을 줄여줘야 한다"며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통신비 인하도 강도높게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1000만 워킹 푸어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시간당임금, 초과근무수당, 퇴직금, 사회보험 등에서 비정규직 차별을 적극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제도화해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확대 발전시키려면 성과공유제와 이익공유제를 더욱 확산시키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시혜에 맡길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기업이 선도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의 R&D 예산지원도 스스로 투자능력이 있는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위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또 "부자감세를 철회해 복지재원을 만들어야 한다"며 "보육, 의무급식, 노후대책은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초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로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원이 부족하다면 장기적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증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주장하는 고율의 누진소득세나 세계자본세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일단의 경제학자들이 제안하는 '불평등세'(일명 Brandeis세)를 도입한다면 불평등 심화를 막고 복지재원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마지막으로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며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어야 한다. 우리의 연간근로시간은 2163시간으로 OECD국가 중 최장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노동시간을 준수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만 해도 많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며 "공공부문은 아직 좋은 일자리에 대한 여력을 가지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앞장서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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