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국기© 뉴스1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지난달 말 제로 금리를 전격 채택한 스웨덴에 이번엔 유럽에서 가장 높은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로이터통신은 10일(현지시간) 스웨덴 정부와 중앙은행인 릭스방크 등 경제당국이 11일 금융안정위원회(SFSC) 회의에서 가계부채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지만 낮은 기준금리와 소비자들의 과열된 소비심리 등 때문에 주택시장 연착륙이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달 초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비율 개선을 위한 대출기준 상향과 대출금 상환제도를 조정하려 시도했지만 기준금리가 계속 인하된 탓에 실행되지 못했다. 

국가신용등급이 AAA-인 스웨덴은 낮은 공공부채, 건전한 지방정부 금융상태,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은행들을 가졌다. 하지만 다른 유럽 국가처럼 금융위기를 겪지 않고 평탄한 경제상황을 유지한 것이 스웨덴에겐 독이 됐다.

스웨덴 국민들이 값싼 주택담보대출에 힘입어 지난 20년간 너도나도 주택을 사들이면서 주택가격이 세배로 급등했다. 주택을 사지 못하면 대신 건물을 올리며 주택을 개조했다. 더불어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임에도 20년간 신규 주택 건설 물량이 적었기에 스웨덴의 부동산 가격은 하늘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그 결과 국제통화기금(IMF)까지 나서서 스웨덴 주택시장이 20% 과평가돼 있으며 이자만 내도 대출을 유지할 수 있는 현 주택대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도 우파 정권은 부동산 세금을 삭감하고 30%의 주택대출 감면정책을 그대로 두는 등 경기침체를 우려해 막판까지도 부동산 시장 과열을 해결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스웨덴의 가구 부채 비율은 170%로 올라 유럽 최고가 됐다.

주택대출문제 폭탄을 떠안은 채 출발한 스웨덴의 중도좌파 정권과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 350년 래 처음으로 제로금리를 채택했다.

당시 릭스방크는 금리를 제로로 낮춘 배경에 대해 경기는 상대적으로 견조하며 경제 활동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근원 인플레이션 전망과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모두 중앙은행의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제 금리를 올리거나 주택가격이 내려가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에 육박하는 민간 소비가 타격을 입게 됐다는 데 있다. 

부동산 버블이 꺼질 경우의 타격을 스웨덴은 몸소 경험한 바 있다. 1980년대 관련 규제가 철폐되면서 스웨덴의 상업용 건물붐이 일었다. 하지만 1992년 버블이 꺼지면서 당시 상업용 건물의 가치는 거의 3분의 1로 줄어버렸고 스웨덴 정부는 두 개 은행을 국유화해야 했다. 

하지만 그후 다시 주택 대출이 야금야금 늘어나면서 불과 2001년만해도 30%에 불과했지만 2013년엔 스웨덴 은행의 대출 중 47%가 주택대출이 됐다. 

대출규모가 이같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자 주택대출 세금감면 폭을 줄이거나 부동산 관련 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가구당 대출 비용을 급격히 늘게해 최악의 경우 깡통주택이 속출하고 집을 잃게 되는 경우까지 생겨날 위험이 커졌다.

이렇기에 정치적으로 이같은 정책을 택하기는 점점 어려워졌고 대신 스웨덴 은행가 협회(SBA) 등이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대출의 50%를 먼저 지불하도록 하는 자발적 규칙을 만들도록 제안하는 등의 강제력 없는 대책만을 내놨다. 

다른 국가들의 선례를 봐서도 주택시장의 연착륙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주택버블 붕괴는 가뜩이나 2008~2009년 금융위기 후 위축한 소비자들의 소비심리에 심대한 타격을 줬고 네덜란드는 그후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대출규정을 강화하는 악수까지 둬 시장을 더욱 붕괴시켰다.

노르웨이는 가처분 소득의 200%가 주택대출관련 부채였지만 지난해 말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어쩔 수 없이 대출규정을 더욱 강화시키는 유턴정책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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